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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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459886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Criminal Codes Prohibiting

Pregnant Women from Abortion -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and 

the New Perspectives on the Right to Termination of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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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1208 9 보건의료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 동향 :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공중보건·의약학 분야의 비교 / 이선정, 이수범 2016  117
1207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권용진, 임영덕 2011  117
120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그 책임 논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 / 허유선 2018  117
1205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검체사용 연구에 대한 법적 윤리적 적용 / 장윤정 외 2015  117
1204 2 생명윤리 인간 자유의 근원과 방향/곤잘로 미란다 2015  117
1203 1 윤리학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방안/ 송준용 2019  116
1202 20 죽음과 죽어감 일본에서 늙어 죽는다는 것 : 2025년 노인 의료·개호 붕괴로 일어나는 일 / 이홍림 2019  116
1201 17 신경과학 집단 간 편견(inter-group prejudices)의 신경과학적 이해 / 추병완 2018  116
1200 1 윤리학 미국의 법 영역에서 문제되는 인과관계와 역학적 인과관계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이승현 2018  116
1199 9 보건의료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수단과 목적 / 박상혁 2016  116
1198 18 인체실험 옥타비아 버틀러의 『킨드레드』에 나타나는 흑인 여성의 몸 : 데이나와 앨리스를 중심으로 / 강명신 2018  116
1197 4 보건의료 철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과실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임미영 2012  116
1196 22 동물복지 한국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설립 및 국제협력 / 손수정 외 2010  116
1195 12 낙태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 이재학 2017  116
1194 13 인구 동유럽 국가의 저출산 및 가족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신윤정 2017  116
» 12 낙태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남정아, 이상경 2017  116
1192 9 보건의료 A.I. 아바타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콘텐츠디자인에 관한 연구 : PHAVATAR 앱 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원 2017  116
1191 18 인체실험 암 임상시험 실무지침서 내용개발 / 신용민 2017  116
1190 15 유전학 유전자변형생명체 안전관리의 제도적 보장 - 식용 GMO의 동물투여 독성시험 현황과 논란을 중심으로 / 김훈기 2016  116
1189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인터넷 / 김병운 2016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