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대본·중수본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배재현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대본·중수본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배재현

9 보건의료 조회 수 366 추천 수 0 2017.11.02 15:19:20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93584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국정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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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대본·중수본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MERS Outbreak in Korea

저자	배재현 ( Jaehyon Bae )
학술지명	국정관리연구
권호사항	Vol.11No.3[2016]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7-54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
주제어	메르스, 중대본, 중수본, 국가재난대응체제, 감염병, MER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fectious disease control
초록	세월호 사고의 충격과 피해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또다시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재난사고는 큰 피해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사고 시에는 현장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그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중대본과 중수본의 2원적 지휘체계가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르스 사태 시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중대본-중수본 2원적 재난대응체제와 재난규모에 따른 중대본부장의 권한이양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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