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의료 제 문제의 공법적 해석 = A Public Law Review of Medical
Issues
| 저자 |
이한주 ( Lee Han
Joo ) |
| 학술지명 |
法學硏究 |
| 권호사항 |
Vol.23No.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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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자료유형 |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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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면 |
69-95 |
| 언어 |
Korean |
| 발행년도 |
2015 |
| 주제어 |
배아연구의
자유,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생명권,개인의료정보보호,연명치료중단,자기결정권,Embryo stem-cell research,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Informed consent |
| 초록 |
생명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과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배아연구, 연명치료중단,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이용 등의 문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별영역에 대한 (법적)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최고규범성·생활보장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헌법적 해석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의료적 문제들 중에서 1) 배아 연구의 자유와 제한 및 그 한계,
2) 개인의료정보를 둘러싼 의료기관별 기본권 효력의 문제, 3) 연명치료중단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간단히 공법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배아 등의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의 자유의 제한 근거로서 제시되었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대한 분리 가능성 및 생명권의 단계적
보호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배아에 대한 보호 또는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보호 또는 이용에 따라 다른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연명치료중단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는데,
판례에서 연명치료중단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서 사실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결정권이 아닌 인격권을 통해서 환자가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법적 영역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기존의 개별법 체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보호의 가능성 및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
| 초록 |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issues being raised in today``s medical area. Tthis
paper deals with 1)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2)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3) 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Research Professor, Ewha Institute for Biomedical Law & Ethics. 1) It is difficult to draw a definite
conclusion because there is a gap between ``research of biotechnology`` and
``ethical and religious`` sense of values. Therefore I suggested outline to
solve an argument through legal discussion. Of course, all the problems
related to this field can``t be solved out completely. But I believe that the
purpose of legal discussion can be achieved if I suggest impartial devices or
plans. 2) Comparing with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as sensitive information is likely to be more dangerous
situation, because privacy is disclosed by violating information. It is more
necessary to protect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han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consequently. We must consider aspects of not only protection but
also u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because it could be used in common
good as scientific research or statistics analysis. 3) Many people maintain
that 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justified only b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stimate the
patient``s will, when patient didn``t write Advance Directives. In this
opinion patient``s will can be estimated with patients``s previous
stat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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