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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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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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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발행년
2013
조회 수 1237
27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발행년
2012
조회 수 403
26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법적 측면 : 한국의 경우 / 박준석
발행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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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임상윤리 / 박재훈
발행년
2013
조회 수 516
24
의약품 품목허가제도의 자기결정권, 보건권 침해 여부 :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 차승현
발행년
2013
조회 수 345
23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김은철, 김태일
발행년
2013
조회 수 689
22
유전자진단정보와 보험법적 문제 / 박은경
발행년
2013
조회 수 330
21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법영, 백경희
발행년
2013
조회 수 1324
20
낙태논쟁 속 법담론의 탈관계성 비판 : 낙태죄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 이선순
발행년
2014
조회 수 346
19
연구논단 :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김혜경
발행년
2014
조회 수 420
18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발행년
2014
조회 수 414
17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발행년
2014
조회 수 426
16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김성규
발행년
2014
조회 수 335
15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 송영민
발행년
2014
조회 수 375
14
사례연구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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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조회 수 4753
13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 연구 / 박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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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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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전의료의향서의 도덕적 근거와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문노을
발행년
2014
조회 수 362
11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 : 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신성식
발행년
2014
조회 수 420
10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발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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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50
9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발행년
2014
조회 수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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