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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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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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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 정준현,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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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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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에 관한 헌법적 논의 /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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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오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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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헌법상 지위=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fetus / 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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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권의 헌법적 의미- 복지국가 실현을 이끄는 역동적 인권/박종현
발행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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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타당성 고찰 : 합헌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산해
발행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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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 조한상, 이주희
발행년
2013
조회 수 403
5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발행년
2013
조회 수 1236
4
연명의료에서 "인격체" 개념 : 대한민국헌법의 "개인"(person)을 중심으로 / 손보미
발행년
2014
조회 수 576
3
생명윤리와 헌법의 상보성 : 뷰챔프와 칠드러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헌법적 “인간” 개념 중심으로 / 류재한
발행년
2014
조회 수 291
2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발행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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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논문 : 대리출산의 헌법적 논의 / 이병규
발행년
2013
조회 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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