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발행년 2015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