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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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집이 차별과 자기검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영국 의회 의원이 말함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9/jun/19/data-collection-leads-to-discrimination-and-self-censorship-mps-told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얼마나 많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데이터 수집 관행이 자체 검열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회 위원회는 경고해 왔음. 수요일 인권위원회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디지털 혁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며 정보 청과 리버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과 같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기관으로부터 받은 증거를 발표함. 전체적으로 제출된 증거는 국가가 데이터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의미있는 동의를 주지 못하여 감시에 대한 공포로 자기 검열하면서 끝나는 양상을 보여줌.
개인정보보호 2019.06.27 조회수 443
‘감시 자본주의’: 비판가가 토론토에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포기를 촉구함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9/jun/06/toronto-smart-city-google-project-privacy-concerns 참고문헌: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oct/23/toronto-smart-city-surveillance-ann-cavoukian-resigns-privacy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우려 가운데 Google의 Sidewalk Labs를 사용한 프로젝트는 정밀조사를 늘려가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2019.06.20 조회수 181
중국, 미승인 DNA 수집에 대한 막대한 벌금 발표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868-2 이번 주 중국은 자국 내 사람들로부터 혈액과 같은 생물학적 샘플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염기서열 데이터를 포함하는 유전자원의 사용과 수집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승인 받지 않은 유전물질의 수집과 사용에 대해 강력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7월1일 시행될 이 법은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활동의 제한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중국인의 유전물질을 이용하거나 중국 외 국가에서 DNA를 제공받는 연구를 진행하는 중국 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외국 기관의 과학자들도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공동연구 역시 과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
개인정보보호 2019.06.17 조회수 291
[오피니언] 유전자검사 : 사기를 위한 다음 큰 무대?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6/07/genetic-testing-fraud/ 이번 주, 보건복지부 감찰국(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IG)은 미국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기를 조심하라는 다음의 경고를 업데이트했음. “사기꾼들은 신원을 도용하거나 가짜 청구를 하기 위해 메디케어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유전자 검사에 사용될 뺨 안쪽을 긁는 면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마케팅, 행사 부스, 건강박람회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유전자검사나 개인 혹은 메디케어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한다면, 심지어 의사가 지시하지 않았거나,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검사 키트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6.11 조회수 634
미국, 새로운 유전자보호법이 시급하다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the-us-urgently-needs-new-genetic-privacy-laws/ 참고문헌: https://www.wired.com/story/genome-hackers-show-no-ones-dna-is-anonymous-anymore/ 증가하는 DNA 데이터는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국이 소비자들을 현재 그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생활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우려하게 만들고 있음. 현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어떤 법률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6.06 조회수 405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새로운 윤리적 의무
※ 기사.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9/05/23/medethics-2018-105313 위협받는 기능 요인 분석 결,과 몇 가지 기능 요인이 나타났음. 사색, 자율성 및 회춘(원기회복)의 욕구는 고독과 고립의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고, 카타르시스, 회복 및 자율성에는 익명성이라는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음. 프라이버시가 디지털화로 위태로워지면, 그러한 중요한 심리적 기능은 엉망이 됨.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고독, 익명성, 친밀감, 보존(reserve) 및 고립)가 디지털 공격을 당하면, 중재하는 중대한 심리적 기능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발전적 고려사항 정신분석 발달이론에서 마가렛 말러는 생애 초기의 유아는 보모과 '공생적이고 경계가 없는' 존재라고 설명했음. 건강한 발달은 독립성과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인 '독립-차별...
개인정보보호 2019.06.05 조회수 343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증자 익명성의 미래
※ 기사. https://academic.oup.com/humrep/article-abstract/34/5/786/5423872 제3자가 개입하는 생식을 규제하는 것은 점점 더 입안하고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국경을 넘는 생식 의료나 기증자 들, 그리고 온라인 공동육아 등 최근의 발전은 개입하는 당사자들 각각에게 이익과 불이익이 모두 있음. 그러나 유전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계보학적 검색은 생식세포 기증자의 사생활권, 수령자의 가족 삶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신의 데이터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길 원치 않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유전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이러한 발전이 각 당사자들의 삶의 질과 생식세포 기증 행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래만이 알려줄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6.04 조회수 256
AI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미 백악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4/03/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privacy-oecd.html -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에 관한 담론을 시작했으며, 국내적으로는 법적 합의를 찾으려고 하고 국제적으로는 공통된 법적 기반을 모색하고 있음. - 현대 AI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개인 정보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담론은 AI에 대한 보편적인 규정을 설립하는 데 첫 단추가 될 수 있음. - 미국 상무부의 공무원 Redl는 행정부가 유럽 및 주 입법부의 입안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함.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130
미국, 정부가 가장 취약층을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시험에 사용하고 있음
※ 기사. https://slate.com/technology/2019/03/facial-recognition-nist-verification-testing-data-sets-children-immigrants-consent.html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얼굴 인식 기술의 척도가 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Facial Recognition Verification Tes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문제는 사진에 찍힌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름. - 일반 시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안면 인식 산업의 실험 자료로 전락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IST는 데이터 세트들 가운데 일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공적 소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영역의 어떤 시민 혹은 회사든지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된 데이터 세트들을 다운로드, 저장 및 사용...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252
호주, 첨단기술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윤리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healthcareit.com.au/article/do-new-technologies-take-ethics-out-healthcare 호주 보건 및 고령자 관리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ged C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영역들의 경우 윤리는 필수 조건임. •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가 연구 중심으로 이루질 경우; • 다양한 분야들과 관련이 있는 보건 서비스로, 분야 간 연계 및 협업 개발을 촉진시킬 경우; • 주요 교육 병원들과 같이 주요 의료 시설들과 가까운 곳에서 첨단 기술 관련 R&D 활동들이 수행될 경우; • 의료 서비스들, 연구 센터들, 산업 파트너들 사이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개발되도록 독려되는 경우; • 공공 부문의 혁신가들에게 재정적 보상의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 벤처 자금과 지적 재산 관련 서비...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514
스마트시티에서 어린이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 기사. https://www.bignewsnetwork.com/news/261044455/protecting-childrens-data-privacy-in-the-smart-city 주목해야 할 핵심은 어린이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적 영역에 관하여 이미 데이터처리 방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임. Sidewalk Toronto's Quayside project와 같은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는 프로필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미성년자가 공개적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지 못했음. 미성년자는 동의할 수 없음 유럽에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각국의 디지털 동의 연령에 따라 13세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됨. 디지털 동의 연령(13세 또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캐나다, 미국 또는 유럽에서 미성년자로 보호되지 않음. 미성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Sidewalk Toronto에 입법상의 ...
개인정보보호 2019.05.29 조회수 236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은 미국의 인터넷을 바꿀 수 있음
※ 기사. https://www.cnbc.com/2019/05/14/california-consumer-privacy-act-could-change-the-internet-in-the-us.html 캘리포니아주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의 시대를 열었음. 법률은 많은 부분을 담고 있음. 회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공개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고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또한 온라인 광고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할 수(가능성이) 있음. 캘리포니아는 몇 단계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데이터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opt-out) 명확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Google과 같은 회사가 자신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알리도록 함.
개인정보보호 2019.05.23 조회수 654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의에 관한 것임
※ 기사. https://www.econotimes.com/Data-privacy-isnt-just-about-keeping-your-personal-details-safe—its-also-about-economic-justice-1530955 미국 의회가 반세기가 넘는 노력 끝에 포괄적인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통과하려는 시점에 기술 로비도 지지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법은 데이터 위반과 소셜 미디어 오해에 대응하며, 캘리포니아의 프라이버시법 패치워크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경제적 정의 문제이며, 특히 빅데이터가 가난한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타겟팅은 가난한 사람들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여 약탈적 상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보안 문제는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은 유럽의 데이터 보호 법규에서 영감을 얻어 개인 정보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2019.05.09 조회수 258
미국 상원의원이 빅 테크 플랫폼의 ‘어두운 패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 기사. https://www.zdnet.com/article/senators-introduce-bill-to-ban-dark-patterns-on-big-tech-platforms/ 참고문헌: https://www.fischer.senate.gov/public/index.cfm/news?ID=5682EB5E-9331-49FA-BFD1-186A155DB4D5 상원의원들은 새로운 ‘온라인 유저를 속이는 경험 감소(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DETOUR)’ 법안을 제안함.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넓은 소셜 네트워킹 플렛폼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과정에 사용자가 동의하도록 속이는 “어두운 패턴”을 금지하는 새로운 양당 합의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앱과 웹서비스를 구분하지 않으며, 어두운 패턴이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사용되는지, 모바일 앱에 사용되는지와는 관련 없이 대상이 되는 회사는 전체로 봄. 두 명의 상원의원은 인터넷 테크놀로지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연락처, 지...
개인정보보호 2019.04.26 조회수 158
미 하원이 유전자검사 정보에 대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law.com/dailybusinessreview/2019/04/12/house-takes-tough-privacy-stance-on-genetic-tests-information/?slreturn=20190316191835 미국 하원은 보험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8-26 표로 HB 879를 통과시켰음.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와 유전자검사의 급격한 성정 속에, 플로리다 하원은 생명보험회사와 장기요양보험 회사가 유전자검사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번 하원 법안은 생명보험사와 장기요양보험사가 진단 없는 유전자검사 결과의 사용이나 유전자검사 결과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할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4.17 조회수 410
의학연구 자료에 대해 알거나 모를 권리
※ 기사. https://aeon.co/ideas/the-right-to-know-or-not-know-the-data-from-medical-research 콜레스테롤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이상이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룸. 아이슬란드의 유전 연구를 통해 알 권리와 알지 않을 권리 간의 균형, 연구 참여자와의 약속, 그리고 가족 간의 유전적 연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앞으로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참여자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개인정보보호 2019.04.12 조회수 172
연구를 통해 인기있는 건강앱은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함이 드러남
※ 기사. 앱과 관련된 기사(1): https://www.upi.com/Health_News/2019/01/09/App-may-save-opioid-users-from-overdose-by-tracking-breathing/9351547067871/?st_rec=6971553191223 앱과 관련된 기사(2): https://www.upi.com/Health_News/2018/10/23/OCD-symptoms-could-be-reduced-with-brain-training-app-study-says/8221540296663/?st_rec=6971553191223 앱과 관련된 기사(3): https://www.upi.com/Health_News/2018/08/13/FDA-approves-first-consumer-app-for-contraceptive-use/1111534163091/?st_rec=6971553191223 3 월 21 일 (UPI) - 모바일 건강 앱이 널리 보급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처방전을 찾고 약을 복용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기술은 또한 사람들이 모든 의학 정보가 인식(인지)없이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개방한다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보여줌.
개인정보보호 2019.04.05 조회수 285
DNA 기업이 범죄자 검거를 위한 당신의 도움을 원함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science/archive/2019/03/a-dna-company-wants-your-dna-to-catch-criminals/586120/?utm_source=feed “범죄자 검거를 위해 당신의 DNA를 제공해 주십시오.” 유전자검사 업체인 Family Tree DNA社의 최근 광고 문구임. 경찰이 현장의 DNA를 업로드하고 웹사이트에서 먼 친척을 찾고 용의자를 추적한 이후,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강간과 살인 혐의자를 수십 명을 더 체포했음. 계통포렌식(Forensic genealogy)이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정규화 되었음. Ed Smart의 광고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법 집행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암시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4.01 조회수 290
소비자는 빅 테크(Big Tech)의 데이터 공유를 '옵트 아웃'할 수 있어야만 하는가?
※ 기사. https://www.insidesources.com/should-consumers-be-forced-to-opt-out-of-data-sharing-by-big-tech/ Catherine Cortez Masto 상원 의원이 발표한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Advance (DATA) Privacy Act는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강화된 프라이버시 규제를 제안하며, 명확하고 간결한 프라이버시 정책과 "옵트 아웃" 옵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옵트 아웃" 접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기술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며, 프라이버시 위험 평가와 일부 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CORTEZ MASTO INTRODUCES DATA PRIVACY ACT 관련 기사: https://www.cortezmasto.senate.gov/news/press-releases/cortez-masto-introduces-data-privacy-act A BILL(“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Advance Privacy Act” or “DATA Pri...
개인정보보호 2019.03.15 조회수 241
캘리포니아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 제안은 법에 새로운 날카로운 이빨을 줄지도 모름
※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2-23/california-data-privacy-proposal-may-give-law-tough-new-teeth 새로운 캘리포니아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이 기존 법규를 강화하고, 기술 기업이 CCPA 위반으로 기소되면 대량 집단 소송이 발생할 수 있게 됨. 법안은 현재의 법에서는 형사적인 제재만 가능한데 반해 금전적 손실로 인한 고소를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산업계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을 반대하며 법의 불필요한 복잡성과 기존 비지니스 모델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이 법안은 데이터 브로커 등 다양한 수정안 중 하나로, 소송 권리와 함께 프라이버시 규정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움직임을 나타냄.
개인정보보호 2019.03.15 조회수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