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中央法學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80490 
인공지능(AI) 치명적자율무기(LAWs)의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 

= A Basic Study on the Legal and Moral Issues About Artificially Intelligenced Killer Robot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 저자[authors] 한희원(Han, Hee-W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中央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0No.1[2018]
  • 발행처[publisher] 중앙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25-36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치명적자율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LAWs),자율로봇(autonomous robots),킬러 로봇(Killer Robots),완전자율무기(fully automated weapons)

초록[abstracts] 
[오늘날 인공지능(AI)의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AI)를 장착한 치명적자율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LAWs), 일명 살인로봇을 군사무기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LAWs는 인간의 개입 없이 시스템 스스로가 목표물을 선택하고 공격하도록 설계된 자율무기이다. LAWs는 육지, 하늘, 바다, 수중 그리고 우주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인류의 신형병기이다. 명백하게 LAWs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지구의 미래를 새롭게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LAWs는 냉전시대처럼 경쟁하는 두 나라 사이의 경주가 아니다. 그것은 천천히 변화하는 법적·제도적 규범과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사이에 놓여 있는 법적·윤리적 쟁점이다. 이에 본고는 현행 국제 규범 체계와 도덕 체계에서 치명적 자율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의 법적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특히 전쟁이나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의 원칙(principles of discrimination),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 그리고 예방 조치의 원칙(precautions in attack)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적법성과 그 윤리성을 개관한다., The enormous advances made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over the past years have led to mounting fears and debates on the future warfare. Especially lethal autonomous weapons(LAWs) which can select both the target and means of attack autonomously without decision of human being are in the center of the debate. The current research and future deployment of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LAWs) is actively under running throughout the military, non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This discussion is mainly focused on the military advantage to be gained from current and future systems, the risks and potential benefits inherent and the ethics of their use. Ongoing discussions at different multilateral fora on the definition of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LAWS) are focused on a preemptive ban on LAWs on one hand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dual use of technology on the other. Those who advocate for a pre-emptive and thorough ban on LAWs argue that such weapon systems are not able to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distinction and precaution which is the main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 The issue of accounta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and States for serious violations of IHL and IHRL in the use of LAWs is also matter of fundamental importance too.    Considering the dual use of robot technology and already existing degree of autonomy in current warfare, what is essential is to engage in meaningful deliberations to arrive at common understandings on compliance of LAWs with the principles of IHL and IHRL ahead of their deployment in future conflicts. Like previous technological revolu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surely poses new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articularly regarding accountability and the legal regulations governing the use of force.    From all those point of vies, this thesis suggests and emphases to rethink its pros and cons and make a agreed rules through United Nation System.]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설  Ⅱ. 자율무기의 현재와 법적·윤리적 쟁점의 대두  Ⅲ. 치명적자율무기의 법적·윤리적 쟁점  Ⅳ.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86 1 윤리학 인간존엄에 관한 신학적 논증의 가능성과 한계 / 임종태 2018  62
85 1 윤리학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 이형석 2018  134
84 1 윤리학 GDPR 환경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표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최보미 외 2018  72
83 1 윤리학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54
82 1 윤리학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을 중심으로 / 엄도영 외 2018  125
81 1 윤리학 포스트휴먼 시대의 로봇과 인간의 윤리 / 유은순 외 2018  203
80 1 윤리학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이경규 2018  245
79 1 윤리학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 정진명 2018  82
78 1 윤리학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 이은경 2018  121
77 1 윤리학 2017년도 국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 문지영 외 2018  64
76 1 윤리학 인공지능로봇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 인공지능로봇윤리의 4원칙을 중심으로 - / 변순용 2018  308
75 1 윤리학 미래 의료용 나노로봇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 및 그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언 ― 표적치료제 나노로봇을 중심으로 ― / 정천교 2018  2390
» 1 윤리학 인공지능(AI) 치명적자율무기(LAWs)의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 / 한희원 2018  353
73 1 윤리학 생명정치와 디스토피아 문학 / 이정현 2018  296
72 1 윤리학 빅데이터와 빅퀘스천 -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과 질문 - / 유강하 2018  80
71 1 윤리학 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개정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 홍태석 2018  58
70 1 윤리학 종차별주의 비판의 한계와 도덕적 존중의 의미 - 피터 싱어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김광연 2018  648
69 1 윤리학 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 홍태석 2018  11201
68 1 윤리학 노인범죄의 증가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안 연구 / 장일식 외 2018  313
67 1 윤리학 인공도덕성 검사의 가능성 / 김효은 2018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