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 / 우병창

1 윤리학 조회 수 140 추천 수 0 2018.07.19 16:35:26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37032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 
= The Determination of a Paternity Relationship in the Korean Civil Act

http://www.riss.kr/link?id=A105337032

  • 저자[authors] 우병창 ( Byoung Chang Woo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총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2No.1[2018]

  • 발행처[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5-21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친자관계, 부성추정, 친생부인, 인공수정, 대리모, 자녀의 복리, paternity relationship, paternal determination, denial of paternity of children, artificial insemination, surrogate mother, welfare of children


  • 초록[abstracts] 

[친자관계는 일반적인 재산관계와 달리 ‘사랑’과 ‘혈연’을 기초로 하는 생활관계이다. 현행 법제도는 친자관계의 인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혈연만으로 친자관계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었으나.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이를 점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친자관계는 더이상 혈연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게 되었고, 관계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7년에 민법이 개정되었지만 그간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부자관계의 결정이 과학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난 것은 ‘자녀의 복지’를 중시하는 현대가족법의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방법으로 유전적 부자관계는 쉽게 증명할 수 있겠지만 부자 사이의 법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전처럼 혈연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아동)의 권리보장과 과학의 발달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기준과 방식에 의해 부자관계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경우이든 부자관계의 결정을 좌우하는 최고의 기준은 ‘자녀의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Paternity is a relationship based on love and kinship, unlike a property relationship. The current legal system provides various ways to determine paternity. What standards would be used to determine paternity between father(or mother) and child? Will ties of blood continue to be a basis for relationship between father(or mother) and child? Or will it extend the case if left to the intention of parties?  This paper will consider a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an affiliation and a legitimation, decisions of paternity by a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 surrogate mother, an existence of paternity and legal principles of lapse, revisions of the Korean Civil Act.  The 2017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Act, while reflecting the gist of the decision of in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which wa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30, 2015, balanced blood relations, intention and the benefits of children. However, if a marriage is virtually broken and a child is given birth by a non-legal spouse, then is there a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In the past, blood relation was the only option for a parent to make a decis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al technology, it has lost its ground. In modern societies, blood is not the only basis of paternity. Paternity must be determined comprehensiv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as well. The Korean Civil Act was revised in 2017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5, but the problems so far have not been fully resolved. Some topics(a AID method of an artificial insemination, a surrogate mother and many others) still remain as problems.  It is not desirable for a father(or mother)-child relationship decision to be made based more on science in light of the trends in the morden family law emphasizing the welfare of children. A father(or mother)-child relationship based on genetics can easily be shown in scientific ways, but that is not the best way to solve th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aternity relationshi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1 윤리학 중용(mesot?s)의 양적 또는 비(非)양적 해석 문제 :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절제’, ‘용기’, ‘온화’를 중심으로 / 이정주

발행년 2016 

  • 조회 수 434

1 윤리학 미국법의 현대적 과제 ;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 / 김민우, 류화신

발행년 2015 

  • 조회 수 435

1 윤리학 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법적 논쟁의 변화 / 백수진

발행년 2012 

  • 조회 수 437

1 윤리학 한스 요나스 : 자연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간의 책임 / 박상웅

발행년 2006 

  • 조회 수 442

1 윤리학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 이인영

발행년 2011 

  • 조회 수 444

1 윤리학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 김은애

발행년 2014 

  • 조회 수 449

1 윤리학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발행년 2016 

  • 조회 수 450

1 윤리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전상현

발행년 2018 

  • 조회 수 456

1 윤리학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개인정보"에 관한 헌법적 및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김민성

발행년 2015 

  • 조회 수 459

1 윤리학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 조병선

발행년 2014 

  • 조회 수 463

1 윤리학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정진연

발행년 2009 

  • 조회 수 467

1 윤리학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 문흥안

발행년 2013 

  • 조회 수 486

1 윤리학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

발행년 2014 

  • 조회 수 490

1 윤리학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가? / 이재숭

발행년 2018 

  • 조회 수 497

1 윤리학 도덕적 자연주의와 나쁜 것의 윤리학 : 니체 윤리학의 자연주의적 재구성 / 전경진

발행년 2012 

  • 조회 수 509

1 윤리학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 이재삼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519

1 윤리학 정보 투명성과 고객 결정권이 개인정보제공동의수준을 높여 주는가? / 박해령

발행년 2019 

  • 조회 수 524

1 윤리학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의료법상 원격의료 부분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을 중심으로 / 전진하

발행년 2015 

  • 조회 수 533

1 윤리학 비췀과 췰드리스의 생명의료윤리학 논의에서의 넓은 반성적 평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목광수

발행년 2014 

  • 조회 수 540

1 윤리학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연구 / 권미경

발행년 2018 

  • 조회 수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