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 배영임, 신혜리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 배영임, 신혜리

1 윤리학 조회 수 108 추천 수 0 2019.03.06 13:41:28

NIBP *.121.130.253 https://www.nibp.kr/xe/info4_3/130310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이슈&진단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46471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저자[authors] 배영임,신혜리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이슈&진단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359[2019]
발행처[publisher] 경기연구원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27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목차[Table of content]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규제샌드박스 등장과 쟁점]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 정부, 신산업‘선(先)허용-후(後)규제’원칙의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소관부처 비협조, 이용자 보호문제 등 우려 제기 [Ⅱ. 규제샌드박스 도입사례] 영국의 핀테크 규제샌드박스는 스타트업에게 시장진입의 기회 제공 일본은 2018년 6월, 전 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Try First)를 시행 [Ⅲ. 규제샌드박스 인식 및 수요조사] 규제로 인한 사업출시에 어려움이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높음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요인은 법제화, 행정처리 간소화, 기존 산업과의 합의 도출 및 지자체와의 협력 등으로 나타남 [Ⅳ. 정책 추진방향] 新·舊 산업간 상생전략 : 기존 산업의 안전망 구축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샌드박스의 통합 심의·의결 컨트롤타워 구축 사업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행정 편의성 향상 중앙·지방정부 파트너십 구축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규제샌드박스 주요 신청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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