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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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Vol.37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20656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 =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entally Incompet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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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26 1 윤리학 수술 로봇의 윤리적 쟁점 / 송선영 외 2016  911
25 1 윤리학 지식정보 자산인 빅데이터(Big Data)활용에 관한 연구 / 김선영 2016  917
24 1 윤리학 ‘의료화’에서 ‘생의료화’로 : 정신장애의 사례 / 김환석 2014  1066
23 1 윤리학 프랑스의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 /전학선 2018  1115
22 1 윤리학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대안 / 김형모 2017  1159
21 1 윤리학 트랜스휴머니즘의 윤리적 고찰 :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 김명은 2018  1209
20 1 윤리학 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 이규홍 2019  1273
19 1 윤리학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안민영 2016  1334
18 1 윤리학 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 한종규 2016  1390
17 1 윤리학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 김계현 2002  1407
16 1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 :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타난 교육철학적 의의와 현대적 적용 / 윤대홍 2018  1435
15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85
14 1 윤리학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본 순자 성악설 : 사회적 생명·윤리문제 측면에서 / 허영주 2016  1513
13 1 윤리학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경수 2018  1541
12 1 윤리학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 장영수 2017  2082
11 1 윤리학 칸트의 윤리학에 나타난 인간 존엄성의 근거와 보편 가능성으로서의 도덕법칙의 요청 / 김광연 2016  2087
10 1 윤리학 비혼모의 출산 및 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최보희 2018  2159
9 1 윤리학 도덕철학에서 왜 다시 덕이 문제인가 : 아리스토텔레스와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를 중심으로 / 김지윤 2015  2227
8 1 윤리학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 김세빈 2016  2364
7 1 윤리학 미래 의료용 나노로봇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 및 그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언 ― 표적치료제 나노로봇을 중심으로 ― / 정천교 2018  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