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1 윤리학 조회 수 85 추천 수 0 2015.12.16 13:42:52
nibp *.72.22.112
발행년 : 200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독법학 No.13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9645035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제어번호 : 19645035
  • 저자명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 학술지명 : 한독법학
  • 권호사항 : Vol.- No.13 [2002]
  • 발행처 : 한독법률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67-284(18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2년
  • KDC : 360.000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인간'의 의미

    Ⅲ. 생명권을 가진 인간의 시작시점에 대한 여러 법률의 입장

    1. 민법

    2. 형법과 모자보건법

    3. 헌법

    Ⅳ.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합당한 견해

    Ⅴ. 결론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1648/a9b/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46 1 윤리학 연구논문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김충묵 외 2016  574
    45 1 윤리학 동아시아의 사형제도 현실과 미래 / 허일태 2017  576
    44 1 윤리학 개인정보보호법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그리고 비식별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평가 및 입법론적 논의 / 김후신 2015  578
    43 1 윤리학 난민과 탈북자의 윤리적 문제 - 아감벤과 레비나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 / 이종원 2016  587
    42 1 윤리학 한스 요나스 책임윤리의 도덕교육에의 적용 / 김상철 2003  589
    41 1 윤리학 미국의 생명공학연구 규제입법의 헌법적 함의 / 이상경 2013  599
    40 1 윤리학 덕의 함양과 실천에 관한 연구 : 현대 윤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를 중심으로 / 남경부 2008  607
    39 1 윤리학 일본의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적 선택 -일본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집세 채무보증업무의 적정화 및 월세 등의 추심행위 규제 등에 관한법률(안) 제정과 관련하여- / 김상진 2016  610
    38 1 윤리학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김유림 2019  633
    37 1 윤리학 미셸 푸코의 통치성 개념 연구 / 김정경 2016  637
    36 1 윤리학 2015년 일본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 개정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김은수 2016  638
    35 1 윤리학 종차별주의 비판의 한계와 도덕적 존중의 의미 - 피터 싱어와 마이클 샌델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김광연 2018  646
    34 1 윤리학 한국 여성의 혼전임신에 관한 연구 / 김송희 2016  651
    33 1 윤리학 줄기세포주 등록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규정의 해석 / 민혜영 2014  680
    32 1 윤리학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 양천수 2014  706
    31 1 윤리학 법적 논의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연구 : 초기 배아에 대한 존엄성 논의를 바탕으로 / 차승현 2011  728
    30 1 윤리학 법률전문가로서 변호과오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김남길 2015  743
    29 1 윤리학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연구/ 이길호 2019  826
    28 1 윤리학 한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메타 윤리와 신경 과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정결 2018  841
    27 1 윤리학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윤리학의 필요성 연구 / 이기훈 2018  893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자기결정권 연명의료 임상시험 인공지능 의료 유전자검사 줄기세포 호스피스 녹화자료 낙태 코로나19 백신 난임 보건복지부 안락사 장기기증 생명윤리 유전자 장기이식 죽음 연구윤리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