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1 윤리학 조회 수 84 추천 수 0 2015.12.16 13:42:52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1648

발행년 :	200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독법학 No.13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9645035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제어번호 : 19645035
저자명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학술지명 : 한독법학
권호사항 : Vol.- No.13 [2002]
발행처 : 한독법률학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267-284(18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02년
KDC : 360.000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인간'의 의미

Ⅲ. 생명권을 가진 인간의 시작시점에 대한 여러 법률의 입장

1. 민법

2. 형법과 모자보건법

3. 헌법

Ⅳ.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합당한 견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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