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954219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 A Study of legal Issues on the Right to Sunshine / 이재삼 외


제어번호 101954219
저자명 이재삼(Jae Sam Lee)  ,문재태(Jae Tae Moon)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61 No.- [2016] 
발행처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47-70(24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A house is a starting point of the home and a basis for comfortable and pleasant life. Men``s efforts for enjoying more pleasant life even under city centralization led to development of brilliant architectural technology. Today, with regard to and against an act of newly building constructed a building on one``s own land after getting legal building permission for plenty of security of sunshine amount, nearby house owners frequently asset right to sunshine, resulting in occurrence of disputes. Media reports of trial results of these disputes and voices for demanding essenti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the present disputes of right to enjoy sunlight sunshine are expanding. At the present time, the problems occurring between neighbors can be settled only by civil laws not by public laws, which causes emotional problems. Like this, in spite of the fact that disputes about right to sunshine are increasing day by day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city centralization of populations leads to urbanization, overcrowding and manhattanization, Building Act enacted under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stresses a policy of efficiently supplying houses is forced to be passive in protection of right to sunshine or right to environment, etc. Therefore the right to sunshine should be handl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on of national basic righ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조권 개관
Ⅲ. 일조권의 내용
Ⅳ. 일조권의 공법적 검토
Ⅴ. 일조권 관련 판례 유형
Ⅵ. 맺음말


주제어
일조  ,일조권  ,주택건축  ,일조량  ,수인한도  ,손해배상  ,Sunshine  ,right to sunshine  ,house building  ,amount of sunshine  ,extent of annoyance  ,compensation for damag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66 1 윤리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2017  101
265 1 윤리학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관한 소고 / 최성경 2019  101
264 1 윤리학 사회신경과학에서의 사회적 고통 및 도덕성에 대한 이해와 도덕교육 / 박형빈 2017  102
263 1 윤리학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의료적 현황과 문제점 / 이석배 2015  103
262 1 윤리학 여성주의 윤리적 접근에 따른 임상에서의 설명 동의 / 공병혜 2009  103
261 1 윤리학 중학교 과학교과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 현황 / 이향연 외 2009  103
260 1 윤리학 공공기관 자료의 의학연구 활용원칙과 윤리지침 / 유상호 외 2013  104
259 1 윤리학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현소혜 2018  104
258 1 윤리학 [법률상식] 사이버권리 침해 분쟁사례와 대응방법 / 김민주 2017  105
257 1 윤리학 윤리교육에서 윤리상담의 적용을 위한 방향 탐색 - 윤리교사들의 윤리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 / 장승희 2017  106
256 1 윤리학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 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최경진 2014  107
255 1 윤리학 한국에서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송호영 2019  107
254 1 윤리학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 배영임, 신혜리 2019  108
253 1 윤리학 산업형 농업 시대의 동물윤리 / 김명식 2014  111
252 1 윤리학 생명과학Ⅰ에서 윤리적 궁지 해결 수업이 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지양석 2018  114
251 1 윤리학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방안/ 송준용 2019  114
250 1 윤리학 인간배아연구로 인해 도전받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 소고 : Emmanuel Levinas의 '타자성 윤리'를 통한 의식의 전환 시도 / 신수정 2011  115
249 1 윤리학 의료인 성범죄 사건에 관한 판례 고찰 / 전병주 2017  116
248 1 윤리학 미국의 법 영역에서 문제되는 인과관계와 역학적 인과관계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이승현 2018  116
247 1 윤리학 의료에 있어서의 윤리와 법 / 주호노, 배현아 2009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