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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 이재삼 외

1 윤리학 조회 수 519 추천 수 0 2016.08.04 10:48:57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68652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954219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 A Study of legal Issues on the Right to Sunshine / 이재삼 외

제어번호 101954219
저자명 이재삼(Jae Sam Lee) ,문재태(Jae Tae Moon)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61 No.- [2016]
발행처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47-70(24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A house is a starting point of the home and a basis for comfortable and pleasant life. Men``s efforts for enjoying more pleasant life even under city centralization led to development of brilliant architectural technology. Today, with regard to and against an act of newly building constructed a building on one``s own land after getting legal building permission for plenty of security of sunshine amount, nearby house owners frequently asset right to sunshine, resulting in occurrence of disputes. Media reports of trial results of these disputes and voices for demanding essenti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the present disputes of right to enjoy sunlight sunshine are expanding. At the present time, the problems occurring between neighbors can be settled only by civil laws not by public laws, which causes emotional problems. Like this, in spite of the fact that disputes about right to sunshine are increasing day by day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city centralization of populations leads to urbanization, overcrowding and manhattanization, Building Act enacted under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stresses a policy of efficiently supplying houses is forced to be passive in protection of right to sunshine or right to environment, etc. Therefore the right to sunshine should be handl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on of national basic righ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조권 개관
Ⅲ. 일조권의 내용
Ⅳ. 일조권의 공법적 검토
Ⅴ. 일조권 관련 판례 유형
Ⅵ. 맺음말

주제어
일조 ,일조권 ,주택건축 ,일조량 ,수인한도 ,손해배상 ,Sunshine ,right to sunshine ,house building ,amount of sunshine ,extent of annoyance ,compensation fo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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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 일조권; 주택건축; 일조량; 수인한도; 손해배상; Sunshine; right to sunshine; house building; amount of sunshine; extent of annoyance; compensation fo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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