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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 발행년 : | 2009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형사정책연구(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526193 |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 Examination of Integrated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 Examination of Integrated Personal Data Protection Bill
- 저자명
황태정(Hwang Tae-Jeong)
- 학술지명
형사정책연구(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권호사항
Vol.77 No.- [2009]
- 발행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처 URL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13-644(3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9년
- KDC
364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22
- 초록 (Abstract)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이동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의 유출ㆍ남용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의 제시가 시급하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공통적 가치와 관심사로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건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이후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구성하기 위한 수차례의 입법적 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현재는 폐기된 상태이다. 통합법률안들은 기본적 이념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교차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산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경과를 간략히 검토하고 각 통합 법률안의 내용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비교검토함으로써, 각 통합법률안의 장점을 살린 절충적 형태의 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입법체계정비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Ⅲ.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 경과와 주요 내용
- Ⅳ. 통합법안의 입법론적 검토
-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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