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06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유럽헌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089256 
유럽연합과 미국의 잊힐 권리에 관한 입법 소고
=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the EU and the USA

                               

  • 저자명

    김훈범, 김기태, 이진홍                        

  •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 권호사항

    Vol.20 No.- [2016]                                                         

  • 발행처

    유럽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9-73(3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KDC

    362                                                                                   

  • 초록 (Abstract)
    • 스마트 시대의 폭발적인 정보의 증가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및 삭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획기적인 증가 및 그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례 속에서 ...
  • 스마트 시대의 폭발적인 정보의 증가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및 삭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획기적인 증가 및 그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례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일반정보보호규정의 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응하였다. 특히 일반정보보호규정 속 잊힐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광범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잊힐 권리란 넓은 의미로 개개인에게 인터넷상에서 그들의 평판과 정체성에 관한 보다 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잊힐 권리는 적용범위, 정보의 삭제와 정보처리자의 의무 및 그 기술적 한계 그리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제정한 일반정보보호규정의 입법동향을 그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수정과 변화를 살펴보고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과 한계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각국의 개별 법률과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정이 요구하는 정보보호수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뿐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일반정보보호규정(안)의 도입
  • Ⅲ. 수정(안)의 한계
  • Ⅳ. 합의(안)의 채택과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4
126 1 윤리학 빅데이터 활용과 인권보호 / 김영진 2017  257
125 1 윤리학 과학기술에 관한 윤리적 규범 모색을 위한 철학적 사회학적 신학적 관점에서의 융합적 연구 / 이창호 2018  257
124 1 윤리학 불교에서 보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문제/ 하유진 2009  260
123 1 윤리학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 이미경 2018  261
122 1 윤리학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지용수 2016  264
121 1 윤리학 의료인의 환자 전인 치유를 위한 영적 돌봄 / 노현기 2015  267
120 1 윤리학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 문재완 2016  268
119 1 윤리학 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 / 이재석 2013  269
118 1 윤리학 21세기 생의학과 생명정치 / 과학기술학연구편집부 2014  273
117 1 윤리학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법률관계 / 강윤희 2017  276
116 1 윤리학 연구논문 : 정치인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과정을 중심으로- / 박선영 2016  283
115 1 윤리학 연구논문 : 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재산관계의 준거법을 중심으로- / 한종규 2016  284
114 1 윤리학 잊혀질 권리`` 도입의 정보윤리적 의미와 쟁점 / 임상수 2016  284
113 1 윤리학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 양종모 2017  284
112 1 윤리학 생명윤리와 헌법의 상보성 : 뷰챔프와 칠드러스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헌법적 “인간” 개념 중심으로 / 류재한 2014  295
111 1 윤리학 로봇윤리 vs. 로봇법학: 따로 또 같이 / 김건우 2017  295
110 1 윤리학 생명정치와 디스토피아 문학 / 이정현 2018  296
109 1 윤리학 인간 개념의 혼란과 포스트휴머니즘 문제/백종현 2015  297
108 1 윤리학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유성희 외 2016  297
107 1 윤리학 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 조성혜 2016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