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정문식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정문식

2 생명윤리 조회 수 292 추천 수 0 2016.03.18 11:04:16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6784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공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996781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7.8, 167-191 (25 pages)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Staatliche Grundrechtsschutzpflichten im koreanischen Lebensethikgesetz

정문식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등재정보 : KCI등재

작성언어 : 한국어

파일형식 : TextPDF

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996781

한국어 초록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주관적인 방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일 기본권 보장체계의 약점을, 기본권의 객관적 측면을 통한 보호로써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일반적인 기본권 보호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생명과 신체불가침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본권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된 독자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소금지원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배아는 헌법상 생명권이 인정되므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침해되는 배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존재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법의 보존기간과 배아줄기세포연구계획의 승인제도는 과소금지원칙을 통해 입법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평가된다. 최근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생식세포법 제정안에서도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그 하한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보충되었다.

Ⅰ. 문제 제기
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Ⅲ.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 생명윤리법, 배아의 생명권, staatliche Grundrechtsschutzpflichten, Untermaß, verbot, Lebensethikgesetz, Lebensgrundrecht des Embryos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6784/c82/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 최경석 발행년 2009 조회 수 572
2 생명윤리 윤리문제연구원 설립에 의한 인문학적 소양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방안 / 황경식, 이정전, 구영모, 유호종 발행년 2009 조회 수 122
2 생명윤리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생명윤리교육 / 양재섭, 구미정 발행년 2009 조회 수 100
2 생명윤리 생명과학 입장에서 본 생명윤리 / 성혜, 남명진 발행년 2009 조회 수 478
2 생명윤리 미국 터스키기 매독연구의 생명윤리 논란과 그 영향/서이종 발행년 2009 조회 수 1202
2 생명윤리 첨단생명의료분야에 있어서 인폼드 컨센트 법리의 전개와 윤리위원회의 역할 / 이정현 발행년 2008 조회 수 353
2 생명윤리 중학교 도덕과에서의 생명윤리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원주 발행년 2008 조회 수 261
2 생명윤리 초등학생의 과학 연구 윤리 가치관 변화를 위한 과학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적용 / 이하얀 발행년 2008 조회 수 439
2 생명윤리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를 위한 PBL 문제개발 및 평가 : 윤리적 딜레마상황을 중심으로 / 김은정 발행년 2008 조회 수 1172
2 생명윤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평가와 향후 정책제언 / 이인영, 이정애, 이동익, 양윤선 발행년 2008 조회 수 245
2 생명윤리 생명중심 윤리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 :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 이미선 발행년 2008 조회 수 433
2 생명윤리 영미권의 생명의료윤리학, 어떻게 볼 것인가? : 응용윤리학적 접근법을 비판하며 / 정준영 발행년 2008 조회 수 319
2 생명윤리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의 생명 윤리 주제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 김성자 발행년 2008 조회 수 362
2 생명윤리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의 생명 윤리 교육 / 이인재 발행년 2008 조회 수 154
2 생명윤리 생명윤리의 실천 방안 연구 : 중학교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 고경수 발행년 2007 조회 수 288
2 생명윤리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생명윤리교육 실태 / 한진아 발행년 2007 조회 수 516
2 생명윤리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정문식 발행년 2007 조회 수 292
2 생명윤리 [연구논단 1]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분석- 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 고찰 및 한국의 생명윤리 규정 검토/권오용 발행년 2007 조회 수 294
2 생명윤리 동물권 옹호론과 영장류 실험에 대한 윤리적 검토 / 추정완 외 발행년 2007 조회 수 226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소통(疏通)의 문제 : 황우석 스캔들에서 얻은 교훈/맹광호 발행년 2007 조회 수 107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