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ㆍ내용 그리고 문제점/조홍석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ㆍ내용 그리고 문제점/조홍석

2 생명윤리 조회 수 190 추천 수 0 2016.03.18 11:23:23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6792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공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5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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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2012.11, 251-268 (18 pages)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ㆍ내용 그리고 문제점

The System, Contents and Problems on New Bioethics and Safety Act

조홍석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등재정보 : KCI등재

작성언어 : 한국어

파일형식 : TextPDF

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53418

한국어 초록

2012년 2월 2일 전부 개정되고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생명윤리법은, 총 9장, 55조문, 7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생명윤리법은 입법목적이 구체화되었다는 점, 생명윤리 기본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 법률준수를 위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기관위원회에 관련된 규정들이 대폭 정비되었으며,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또한 단성 생식배아연구 및 연구용 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고, 국가위원회의 구성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개정 생명윤리법은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배아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어 배아연구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상 강요죄와 비밀누설죄는 형법상 그것과 체계적 불일치를 이루고 있다.

Ⅰ. 들어가는 글
Ⅱ. 생명윤리법 제정 및 개정 경과와 이유
Ⅲ.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와 내용
Ⅳ. 개정 생명윤리법의 문제점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키워드

생명공학, 생명윤리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배아복제, 유전자정보, 유전자검사, Biotechnology, Bioethics and Safety Act,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Human Cloing, Genetic Information, Geneti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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