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ㆍ내용 그리고 문제점/조홍석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ㆍ내용 그리고 문제점/조홍석

2 생명윤리 조회 수 190 추천 수 0 2016.03.18 11:23:23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6792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공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53418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2012.11, 251-268 (18 pages)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ㆍ내용 그리고 문제점

The System, Contents and Problems on New Bioethics and Safety Act

조홍석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등재정보 : KCI등재

작성언어 : 한국어

파일형식 : TextPDF

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53418

한국어 초록

2012년 2월 2일 전부 개정되고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생명윤리법은, 총 9장, 55조문, 7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생명윤리법은 입법목적이 구체화되었다는 점, 생명윤리 기본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 법률준수를 위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기관위원회에 관련된 규정들이 대폭 정비되었으며,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또한 단성 생식배아연구 및 연구용 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고, 국가위원회의 구성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개정 생명윤리법은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배아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어 배아연구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상 강요죄와 비밀누설죄는 형법상 그것과 체계적 불일치를 이루고 있다.

Ⅰ. 들어가는 글
Ⅱ. 생명윤리법 제정 및 개정 경과와 이유
Ⅲ.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와 내용
Ⅳ. 개정 생명윤리법의 문제점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키워드

생명공학, 생명윤리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배아복제, 유전자정보, 유전자검사, Biotechnology, Bioethics and Safety Act,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Human Cloing, Genetic Information, Genetic Tests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6792/7cd/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 생명윤리 의료기관 윤리성 검토기구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 연구 / 김성희 발행년 2010 조회 수 116
2 생명윤리 인간 자유의 근원과 방향/곤잘로 미란다 발행년 2015 조회 수 116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검체사용 연구에 대한 법적 윤리적 적용 / 장윤정 외 발행년 2015 조회 수 116
2 생명윤리 중등 도덕과 생명의료윤리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상돈 발행년 2006 조회 수 116
2 생명윤리 생명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 / 김광태 발행년 2015 조회 수 114
2 생명윤리 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학과 공동의사결정 / 이은영 발행년 2017 조회 수 114
2 생명윤리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이 예비과학교사의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신수경 발행년 2019 조회 수 112
2 생명윤리 동물의 실험 및 과학적 이용에 관한 윤리적 검토 = The Ethics of the Use of Animals for Testing and Scientific Research/박소영 발행년 2015 조회 수 110
2 생명윤리 인격주의 생명윤리 측면에서의 『칠극』이해 - ‘해탐’(解貪)을 중심으로 - / 손보미 발행년 2018 조회 수 108
2 생명윤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방안 / 이인영 발행년 2006 조회 수 107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소통(疏通)의 문제 : 황우석 스캔들에서 얻은 교훈/맹광호 발행년 2007 조회 수 107
2 생명윤리 인간 자유의 토대와 한계/구인회 발행년 2015 조회 수 106
2 생명윤리 생명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과 생명미학적 정치 / 김대식 발행년 2014 조회 수 106
2 생명윤리 선에 대한 윤리학적 탐구 - 생명과학기술이 추구하는 선에 관한 성찰 -/ 홍석영 발행년 2019 조회 수 106
2 생명윤리 [학술자료] 기회로서의 치매 - 우리는 이 상황(도전)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며 하나의 기회로서 삼을 수 있을까/라이머 그로네마이어, 베레나 로테, 이경의 발행년 2016 조회 수 104
2 생명윤리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생명윤리교육의 모색 / 백지연 발행년 2017 조회 수 104
2 생명윤리 인체유래물의 연구적 이용 시 동의 면제 요건 고찰 / 차승현, 하대청 발행년 2017 조회 수 104
2 생명윤리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부모교육 교재 분석 / 정명애 발행년 2013 조회 수 104
2 생명윤리 한국 의생명연구 이해상충에 대한 기관 단위의 관리방안 연구 / 신연선 발행년 2018 조회 수 103
2 생명윤리 메르스를 통해 생각해 본 건강의 의미/정재우 발행년 2015 조회 수 102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