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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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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 및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제언


= Response Strategy on Artificial Intelligence by Major Countries and Proposal for Political Development of Korea


  • 저자[authors] : 박종선 ( Park Jong-su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법학논총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41No.3[2017]
  • 발행처[publisher]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35-73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7
  • 주제어[descriptor] : 3D 프린팅, 4차 산업혁명, 국내정치, 국제정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print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domestic political,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net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초록[abstracts]

[지난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세상에 던져졌다. WEF의 보고서를 기점으로 많은 미래학자와 연구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변화에 대한 전망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미래변화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논의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8월 16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이 핵심원동력이나, 특히 이 중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술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보스가 제시한 14개의 이니셔티브를 고용, 교육, 의료, 안보의 4가지 영역으로 집약하여, 이 4가지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방향을 고용, 교육, 의료영역은 국내정치의 측면에서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국제안보에 초점을 맞춰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World Economic Forum(WEF) held in Davos, Switzerland in Jan. 2016 brought up the topic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world. With WEF Report as the starting point, a number of futurologists and research institutes started the discussion on the outlook on the change of future society and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Majo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USA and Japan have be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variety of strategies and policies on the future change at the government level. Korea also establish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of Korea on Aug. 16, 2017 for preparing the strategies to cope with the change of society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advent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basis of various kinds of discussions.  The key driving forces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including Internet of Things(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3D printing. In particula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ne of core technologies above, could achieve the innovative change through the significant development.  This paper classified 14 initiatives proposed in Davos, into 4 fields, employment, education, medicine and national security. The future direction to be brought by the chan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as proposed for these 4 fields. Several response approaches were proposed on the domestic political aspects for employment, education and medical field. The proposal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spects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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