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의 젠더적 함의

= Gender Implication of French Family policy for Increasing Fertility Rate

• 저자[authors] : 김민정 ( Min-jeoung Kim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유럽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36No.1[2018]
• 발행처[publisher] : 한국유럽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117-150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8
• 주제어[descriptor] : 출산장려, 가족정책, 프랑스, 출산휴가, 양육휴직, Increasing Fertility Rate, France, Family policy,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초록[abstracts]

[프랑스는 유럽연합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러한 높은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가 이미 오래전부터 발전시켜온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성휴가제도, 돌봄영역에의 아버지 참여,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 노동시간의 유연성, 직장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프랑스는 잘 정비된 모성휴가제도와 최근에 구비된 아버지의 배타적인 양육휴직제도,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의 제공, 그리고 양육기간동안의 근무시간의 조정, 그리고 양육휴직신청에 대해 수용성이 높은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녀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있고 여성의 시간제 노동이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혜택들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남녀간의 임금격차 및 여성의 시간제 노동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소득의 전문직 여성과 저소득의 단순노동여성 사이의 상이한 보육시설 이용 및 수당에의 접근은 여성들 사이의 분리를 낳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통과된 ‘진정한 남녀평등법’의 시행을 통해서 아버지의 양육휴직 신청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