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29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치안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06050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 Problems on the Collecting and Oversight in DNA Database

  • 저자[authors] 서주연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치안정책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9No.3[2015]

  • 발행처[publisher]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65-29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5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50

  • 주제어[descriptor] DNA정보,DNA감식시료 채취,DNA데이터베이스,DNA대량검색,DNA information,DNA collecting,DNA database,Wide search for DNA,CODIS


초록[abstracts]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관련기술의 부재로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유죄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혈액형의 동일성을 증명하였던 것에 불과하던 혈흔에서도 이제는 DNA유전자형 분석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우리는 DNA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DNA정보 운용을 위한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관리 적용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DNA대량검색을 통한 그물망 수사 문제 및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DNA정보 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그 중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관련 법제가 마련된 바 있다. 미국은 DNA관련 규정을 연방과 각 주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DNA신원확인정보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해서도 각 주별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미국에서 시행 중인 DNA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has a positive influence in crime investigation. Especially technology of DNA analysis gave us possibility to compare prisoners blood or body fluids. DNA information for identification is based on Deoxyribonucleic acid, it gave us to information for human identity. DNA analysis is a kind of forensic science, and it means a lot in police investigation today. DNA information raised very important thing to solve the case, so the DNA Act in Korea was enacted in 2010. It regulated method of collecting samples, warrant issues, disposal of it and delete the data etc. Nonetheless it has some problems like a including none violent crimes, collecting samples in suspects and massive collecting issues. United States is the one of the country has attention about DNA information and well regulated. Database about DNA information in US separated by CODIS and States databases, but its connected both way. It also has a feature like a expansion to none violent crime, regulations of saved DNA samples for the re-analysis, these things are huge differences between us. DNA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in human life, so we have to have more caution to collecting and make databases.]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 론 Ⅱ.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Ⅲ. 미국의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제 Ⅳ.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미국의 디엔에이(DNA)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제와의 비교 Ⅴ.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발생과 손해배상책임 / 최현태

발행년 2018 

  • 조회 수 99

5 과학 기술 사회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박치성

발행년 2017 

  • 조회 수 99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私法적 해석 / 고수윤

발행년 2017 

  • 조회 수 99

5 과학 기술 사회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이병혜

발행년 2016 

  • 조회 수 98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외 인공 지능 연구 개발 전략 현황 / 한상기

발행년 2016 

  • 조회 수 97

5 과학 기술 사회 모바일 환경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이용한 다중서버 사용자 인증 방법에 대한 연구 / 성시원

발행년 2016 

  • 조회 수 9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의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 / 김용주

발행년 2018 

  • 조회 수 97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과 미래 어린이철학교육의 전망 / 김민수

발행년 2019 

  • 조회 수 97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과학기술 / 정명애

발행년 2016 

  • 조회 수 96

5 과학 기술 사회 왓슨의 진단 조력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장연화

발행년 2017 

  • 조회 수 9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기반 교통데이터 처리ㆍ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 필요성 / 양충헌

발행년 2018 

  • 조회 수 96

5 과학 기술 사회 형식적인 개인정보 사전동의 규제와 이용자의 책임 간의 관계 고찰 / 문정국 외

발행년 2015 

  • 조회 수 95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박용숙 번역

발행년 2018 

  • 조회 수 95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 김수경 외

발행년 2015 

  • 조회 수 95

5 과학 기술 사회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분석 및 제안 (1) / 이장미

발행년 2015 

  • 조회 수 94

5 과학 기술 사회 헌법상 지식재산권 보장과 변리사의 기능강화 방안 / 정극원

발행년 2017 

  • 조회 수 94

5 과학 기술 사회 『나를 보내지 마』를 활용한 과학소설의 학제간 교육 사례연구 / 손나경

발행년 2018 

  • 조회 수 94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한 쟁점과 개선방향 / 김규옥

발행년 2019 

  • 조회 수 9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시대에서의 의사 역할(법적 측면) / 김재춘

발행년 2016 

  • 조회 수 88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뇌의 특별함을 키우다” / 안민경

발행년 2016 

  • 조회 수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