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규범 / 고봉진

5 과학 기술 사회 조회 수 630 추천 수 0 2014.08.08 14:40:20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규범

I.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

1. 위험 - 불확실성 하에서의 결정 - 책임

2. 최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특징 - 이종이식의 예

II.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규범

1.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을 위험형법 만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2. 절차적 바이오법을 통한 의사소통의 전제 하에서 규제적 바이오형법의 조종능력 향상

3. 역할담당자로서 최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자의 책임

4. IRB를 통한 절차화 - 책임귀속 주체의 확대

5. 바이오법의 구성요소: 금지규범, 절차규범(허용규범), 의무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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