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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이상수

5 과학 기술 사회 조회 수 220 추천 수 0 2017.03.22 11:24:24
nibp *.223.3.9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대학교 法學(Seoul 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119787 
논문 :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Article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s an Instrument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 저자명

    이상수 ( Sang Soo Lee )                                                    

  • 학술지명

    서울대학교 法學(Seoul Law Journal)             

  • 권호사항

    Vol.55 No.3 [2014]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http://lawi.snu.ac.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21-255(3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4년

  • 등재정보

    KCI등재

초록 (Abstract)

  •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부상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받는 규범 중의 하나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
  •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부상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받는 규범 중의 하나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다. 본고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가이드라인의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그것의 미래를 가늠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기업인권 규범인지,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대답하고자 한다. 최초의 가이드라인인 1976년 가이드라인은 노동권 이외의 기업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인권규범으로서의 면모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 가이드라인에 이르러서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권에 관한 일반조항을 담았으며 다국적기업이 개도국에서 야기하는 인권침해와 사업관계로 인한 인권침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켰고,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로 하여금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 사안’절차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인 기업인권 규범으로 거듭날 수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기도 했다. 이때 제기된 문제점들은 2011년 개정을 통해서 상당히 해소됐다. 그리고 이때 ‘유엔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여 인권에 관한 독립된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제공법질서 내에서 다국적기업에게 인권책임을부과하는 가장 발달한 인권규범이 됐다. 본고는 가이드라인 발전과정에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으로 NCP가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기능을 갖게 된 점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강화되어온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정기능이야 말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주목하는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은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NCP개혁 논의도 이런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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