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2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철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120393 
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 Human, animal, robot and the law of biophilia

                            

  • 저자명

    민윤영 ( Min Yoon-young )                                             

  • 학술지명               

    법철학연구(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권호사항

    Vol.20 No.1 [2017]                                                       

  • 발행처               

    한국법철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99-332(3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이 글은 프롬의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 개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고찰한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네크로필리아는 죽...
  • 이 글은 프롬의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 개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고찰한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네크로필리아는 죽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프롬의 이론에서 네크로필리아는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된다. 흥미로운 것은 프롬에게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심리적이면서 도덕적인 문제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인간의 로봇화, 로봇의 인간화가 말해지고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 `쓸모없는 인간 계급`이 등장할 가능성마저 말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법의 방향성을 모색할 유용한 개념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법이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파수꾼으로서 기능할 때, 바이오필리아를 확대시키는 생명의 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특히 법적 상징계에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계를 위치시킴에 있어서 지능적 기계와 동물이 비교되는 상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인간-비인간(non-human)`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생명-비생명(non-life)`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미래적 과제에 임할 때에, 그 관계가 자기애적이고 네크로필리아적인 것일 가능성을 인식할 필요성도 제안해보았다.

  • 초록 (Abstract)
    •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Fromm`s concepts of biophilia and necrophilia into the field of jurisprudence. In Fromm`s theory, biophilia means the love of life and necrophilia means the love of death. Fromm linked necrophilia with the love of machin...
  •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Fromm`s concepts of biophilia and necrophilia into the field of jurisprudence. In Fromm`s theory, biophilia means the love of life and necrophilia means the love of death. Fromm linked necrophilia with the love of machines by contrasting mechanical things and organic life, and suggested the distinction between biophilia and necrophilia is not only psychologically but also morally fundamental. The article argues that such moral distinction is something law should be fully aware of at the dawn of the 4<sup>th</sup> revolution. We are facing a critical challenge to defend the value of human life against the emergence of smart machines, such as AIs or intelligent robots. It is even said that a mass of useless humans might appear as AIs or intelligent robots replace humans at work. At this peril, law needs to provide itself with the right tools needed to interpret and understand such new situation correctly and to prepare for the future. The article claims Fromm`s concepts of biophilia and necrophilia could provide useful perspective for that end. Applying Fromm`s theory, this article argues that law should shift its paradigm from the binary of human and non-human to that of life and non-life, embracing its new role as the promoter of biophilia. In addition, it analyzes the necrophilous tendencies in current Korean legal system through the example of its treatment of animals, and also warns the danger of metaphorically comparing robots to animals in legal discourse related to robots. It also suggests it is necessary for law to recognize the potential necrophilous tendencies of human-robot relationships in order to establish proper robot regulations in a way that promotes biophilia.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0

5 과학 기술 사회 [신기술 정보] 단순한 작업을 인간처럼 빠르게 배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한만배

발행년 2016 

  • 조회 수 149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과 과학정책, 그리고 과학정신/엄정식

발행년 2016 

  • 조회 수 147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여부 - 레벨4단계를 중심으로 -

발행년 2017 

  • 조회 수 147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험책임의 역할과 한계-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귀속을 고려하여 / 서종희

발행년 2018 

  • 조회 수 14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시대의 보안 패러다임과 책임구조의 변화 : 규범의 역할과 보안정책의 원칙/윤상필

발행년 2018 

  • 조회 수 14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한 고찰 /이병규

발행년 2018 

  • 조회 수 14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 시도 / 김형주

발행년 2016 

  • 조회 수 145

5 과학 기술 사회 온라인분쟁해결절차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적 함의 / 주강원

발행년 2016 

  • 조회 수 14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적 제언 / 안성조

발행년 2017 

  • 조회 수 143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저널리즘의 윤리 기준에 대한 제언/조병욱, 박병원

발행년 2017 

  • 조회 수 143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 GDPR의 비식별조치와 약학정보원 사건의 검토 / 양기진

발행년 2018 

  • 조회 수 143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바이오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정부금

발행년 2019 

  • 조회 수 14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이완형

발행년 2018 

  • 조회 수 142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 의료 3D프린팅 산업의 활성화 전략 연구(산업/기술/시장 분석을 기반으로)/김규영

발행년 2017 

  • 조회 수 141

5 과학 기술 사회 한국 생명공학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 김훈기

발행년 2002 

  • 조회 수 139

5 과학 기술 사회 세상속으로: 해외동향 : 미국: IBM 왓슨(Watson)을 통해 살펴본 인공 지능 기술과 빅 데이터의 접목과 활용 가능성 / 윤창근

발행년 2012 

  • 조회 수 139

5 과학 기술 사회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최해옥

발행년 2017 

  • 조회 수 138

5 과학 기술 사회 탄소나노소재기술 연구동향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 / 배성훈

발행년 2016 

  • 조회 수 136

5 과학 기술 사회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 이봉의

발행년 2009 

  • 조회 수 13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형 로봇시스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강문혜, 송선영

발행년 2019 

  • 조회 수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