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29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26837 
한국에서의 본인확인수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Identification Means in R.O.K

                                     

  • 저자명

    신영진, 신승호, 이자성, 한웅기

  • 학술지명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 권호사항

    Vol.18 No.4 [2015]                                                           

  • 발행처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aris21.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9-88(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0                                                                                     

  • 초록 (Abstract)
    •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수단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본인확인수단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지속적인 개인정...
  •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수단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본인확인수단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지속적인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원칙상 수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의 안전성을 갖추는 요건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본인확인수단인 I-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수단의 범용성을 갖춘 수단이다 보니,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대상이 되고 있어,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정된 본인확인수단 외에 적합성 기준에 맞는 본인확인수단을 선정해 보았다. 이를 위해 6개 점검기준(보편성, 지속성, 유일성, 편의성, 안전성, 적용성)을 통해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휴대전화, OTP 등과 같은 우수함을 점검해 보았다. 또한 인증수단을 결합하는 방법 중에서는 OTP, 생체정보,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인증요소간의 결합이 더 안전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본인확인수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본인확인수단을 도출하고, 기존의 본인확인수단과 결합한다면, 본인확인기반의 안전성을 높이일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본인확인서비스의 전환을 통해서 인터넷문화의 확산을 가져올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초록 (Abstract)
    • Identification means should be processed through the authentication In order to use the country"s Internet service. Meanwhile,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s were used as typical means to verify yourself, but now it was to prevent collection of RRN th...
  • Identification means should be processed through the authentication In order to use the country"s Internet service. Meanwhile,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s were used as typical means to verify yourself, but now it was to prevent collection of RRN through legal amendments in principle. It has applied the alternative means of RRN through the representative means as like I-PIN, certificate, mobile phone. But the versaltility of representative means is another subject of privacy breach, so it has been required the application of variable identification means.
    Therefore,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proper identification means by 6 checklist. So the score is the higher as Mobile phones, OTP, etc. and then the proper identification means are is combined with OTP, biometric information, certificate in the case of two means. Thus, it will improve the safety of identification means, when combined with the conventional identity verification means and derive a new identification means as taking into account the variety of identification means. In addition, the study leads to bring the culture of the Internet through conversion of the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s.

  •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본인확인수단의 이론적 논의
  • Ⅲ. 분석의 틀과 방법
  • Ⅳ. 분석결과 및 한계
  • Ⅴ. 결론: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14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이후의 삶: 노동하지 않아도 행복한가? / 현남숙 2016  252
14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핀테크 / 김원걸 2016  252
147 5 과학 기술 사회 스파이크 존즈의 〈그녀〉에서의 인공지능과 몸, 감정, 윤리적 주체의 문제/ 박선화 2018  253
146 5 과학 기술 사회 프랑스 보건·생명과학 연구 제도 혁신의 산물 / 성경모 2015  257
145 5 과학 기술 사회 공학과 공학윤리/김유신, 성경수 2004  258
144 5 과학 기술 사회 법적 논증과 관련한 인공지능연구의 현황/김성룡 2011  260
143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직업변화 / 김미혜 2016  261
142 5 과학 기술 사회 헬스케어 클라우드 동향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 / 최종수 외 2018  261
141 5 과학 기술 사회 사회여론 수렴방법으로서의 시민 합의회의 : 이종이식 문제를 중심으로 / 모효정, 권복규 2009  263
140 5 과학 기술 사회 우리나라 재생의학의 기술경쟁력 평가- 특허분석을 중심으로/안두현, 정교민, 신율 2006  264
139 5 과학 기술 사회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 위험 분석과의 논쟁을 통해 본 사전주의 원칙의 ‘합리성’ / 하대청 2010  265
138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규제 현황 연구 : 유럽, 미국의 인허가 전략 연구 / 이자연 2018  267
13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김용주 2016  270
136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점 / 심미랑 외 2019  270
13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 이상미 2016  271
134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 김진우 2019  271
13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와 각국의 대응 / 이승선 2016  273
13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 김병운 2016  277
131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윤리헌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변순용 외 2017  277
130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용 인공지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방사선사 인식조사 / 최준희 외 2017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