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75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29165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계약의 법적성격 및 입증책임 완화를 중심으로- 

= Regarding Issues on the Lawsui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Implant Procedure-Focusing on the contract’s legal character and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저자[authors] 한태일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1[2018]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16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mplant procedure belongs to so called a commercialized medical treatment, its procedure is simple and clear, and the possibility of success is almost 100%. In addition, it is a selective method rather than an inevitable method for a patient's health, so the importance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s especially emphasized for protection of autonomous decisions by patient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plaintiff in the relevant case said that the contract of implant procedure has the characteristic of subcontract, and only the failure of implant itself and the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should be the defendant's fault liability. In addition, although the above procedure contract is considered as delegation rather than subcontract, whether it's the defendant's malpractice should be judged by general people's common sense rather than average people in the industry. Therefore, if all the implanted teeth were removed due to bleeding and pains, and the patient suffered from dysaesthesia during the process, the defendant's malpractice is fully proved. When the judgements of implant medical malpractice were researched, the court doesn't consider implant contract as subcontract, but it judges dentist's malpractice by whether the implant itself is successful, so it seems that the court acknowledge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subcontract whose purpose is completion of work to some degre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etailed contents of presented medical malpractices, it seems that judging medical malpractice is based on the common sense of general people. Therefore, the argument of the plaintiff is valid when the fact the adjustment amount is relevant to the amount that the plaintiff initially claimed is considered even though the relevant case was decided to be compulsory mediation.

국문 초록[abstracts]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55 8 환자 의사 관계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 백경희, 장연화 2014  338
5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사고 환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태: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 김나연 외 2017  340
5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서 증인인 담당의사의 신문 등에 관한 연구 -환자 측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 박태신 2015  341
52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진료에서 치료거부와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 김아진 2015  344
5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 병원감염 판결을 중심으로/유현정 2014  355
50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승낙과 치료중단에 따른 의사의 형사책임 / 장승일 2006  363
4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정보의 보호와 관리방안 / 최중명, 오인환, 오창모 2012  378
48 8 환자 의사 관계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유재근 2015  380
47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 이태섭 2011  381
46 8 환자 의사 관계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이한주 2014  395
45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 김형선 2018  414
44 8 환자 의사 관계 배려윤리에 근거한 환자-의사관계의 윤리 / 유수정 2009  416
43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 Beauchamp과 Childress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홍소연 2005  419
42 8 환자 의사 관계 의학 전문직업성의 덕 윤리적 접근 / 최숙희 2013  422
41 8 환자 의사 관계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장미희 2014  425
40 8 환자 의사 관계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와 가족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지식 정도, 경험, 태도, 선호도에 관한 연구 / 윤은숙 2009  426
39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박태신 2015  432
3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사고 사건수사의 개선방향 : 부검의 중요성과 법의학자의 역할 / 장준혁 2018  439
37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2016  459
36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적기준 : 미국 프라이버시 규칙과 피험자보호 규칙의 검토 / 김진경, 한우석 2009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