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Anwendungsbereich der Verleitung des Patienten im Sinne des §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 제어번호 : 82651742
• 저자명 : 이석배
• 학술지명 : 의료법학
• 권호사항 : Vol.12 No.1 [2011]
• 발행처 :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1-39(29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1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환자유인행위 ,의료시장질서 ,불법적 의료행위 약속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은폐된 법의 흠결

목차 (Table of Contents)

II. 연혁과 입법목적

1. 1981년 12월 31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신설

2. 2002년 3월 30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개정

3.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제27조 제3항 개정

4. 개정방향과 입법목적

III.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구성요건적 행위

1. ‘소개 · 알선’ 행위

2. ‘사주’하는 행위

3. ‘유인’ 행위

IV. ‘유인’ 행위 주체의 축소해석 필요성과 행위정형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흠결과 축소해석 필요성

2.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

3. ‘유인’ 행위의 축소방법으로서 ‘행위정형’

4.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과 비교해석의 필요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