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75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 Vol.21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15641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제어번호 : 76515641
  • 저자명 : 이석배(Seok-Bae Lee)
  • 학술지명 :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 권호사항 : Vol.21 No.1 [2009]
  •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 발행처 URL : http://www.kcriminology.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63-289(27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09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응급의료거부죄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응급의료종사자의 치료의무의 한계 , 응급환자 , Die Ablehnung der Notfalldienst , Das koreanische Notfalldiesntgesetz , Die Grenze der Behandlungspflicht des Notarztes und des Notfalldiestpersonals , Notfallpatient



초록 (Abstract)

Notfallmedizin beinhaltet die Notwendigkeit, in kritischen Situation rasche und richtige Entscheidung zu treffen. Das betrifft sowohl das taktische Vorgehen am Einsatzort, als auch die Festlegung und die Durchführung der bestmöglichen Behandlung für den Notfallpatienten, aber auch die richtige Auswahl einer geeigneten Zielklinik. Gemäß § 6 des koreanischen Notfalldiesntgesetzes sind der Notarzt und Notpflegepersonal verpflichtet, am Notfalldienst teilzunehmen. Daraus ist die Einrichtung und Durchführung eines Notfalldienstes keine berufsethische Pflicht sondern rechtliche. Als die tatbestandsmäßige Handlung wurde bisher nur das Unterlassen der notfallmedizinischen Maßnahmen diskutiert. Nach diesem Beitrag ist jedoch es wichtiger als notfallmedizinischer Maßnahme, dass der Notfalldiestpersonal den Notfallpatienten von dem Nicht-notfallpatienten abgrenzen. Deshalb wird es hierbei für die wichtige tatbestandsmäßige Handlung gehalten. Für den Notarzt stellt sich mitunter die Frage nach der Sinnhaftigkeit ärztlicher Maßnahmen und damit die Frage nach den Grenzen der Behandlungspflicht. Wie bereits ausgeführt, besteht nach Rechtsprechung für den Arzt aufgrund seiner Garantenstellung zunächst grundsätzlich die Verpflichtung zur Leistung medizinisch indizierter Maßnahmen. Diese Verpflichtung findet ihre Grenze im Willen des entscheidungsfähigen Patienten. Bei entscheidungsunfähigen Patienten ist hingegen deren Wille als nicht maßgeblich zu erachten, aber auch der Wille des Angehörigen. Dabei ist die medizinische Prognose entscheiden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

    Ⅲ.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거부죄

    Ⅳ. 관련문제

    V. 결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8 환자 의사 관계 외래환자와 의료진의 공유의사결정과 의사소통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 'S' 대학병원 일부 외래 의료진의 인식 / 김미선

    발행년 2010 

    • 조회 수 290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발행년 2010 

    • 조회 수 19877

    8 환자 의사 관계 의대생의 임상 실습에 따른 환자-의사 관계 평가 비교 / 윤희정

    발행년 2010 

    • 조회 수 205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적기준 : 미국 프라이버시 규칙과 피험자보호 규칙의 검토 / 김진경, 한우석

    발행년 2009 

    • 조회 수 491

    8 환자 의사 관계 배려윤리에 근거한 환자-의사관계의 윤리 / 유수정

    발행년 2009 

    • 조회 수 416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진영

    발행년 2009 

    • 조회 수 172

    8 환자 의사 관계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와 가족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지식 정도, 경험, 태도, 선호도에 관한 연구 / 윤은숙

    발행년 2009 

    • 조회 수 426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발행년 2009 

    • 조회 수 7302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환초록 (Abstract)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이재열

    발행년 2009 

    • 조회 수 94

    8 환자 의사 관계 헌법상 유전정보보호와 의사의 고지의무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허전, 정덕영

    발행년 2009 

    • 조회 수 195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 전문직 윤리교육과 합리적인 의료오류보고 체계 마련을 통한 의료분쟁의 예방 -일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오류보고 체계를 통한 민원 분석 /

    발행년 2008 

    • 조회 수 20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소송실무상 감정의 현황 및 개선방향 : 한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의 최근 10년간 사례를 중심으로 / 진수현

    발행년 2008 

    • 조회 수 32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 : 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 신은하

    발행년 2008 

    • 조회 수 65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절차 및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 김효영

    발행년 2008 

    • 조회 수 139

    8 환자 의사 관계 장애아의 출생과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황덕영

    발행년 2008 

    • 조회 수 31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 이홍석

    발행년 2008 

    • 조회 수 572

    8 환자 의사 관계 한방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 정미영

    발행년 2008 

    • 조회 수 3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 관련 입법의 동향 /조형원

    발행년 2008 

    • 조회 수 47

    8 환자 의사 관계 급성 충수염과 관련된 의료 소송 : 판례 중심의 의료법학적 접근 / 배현아, 노현, 장혜영, 정구영

    발행년 2007 

    • 조회 수 152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 환자 진료에서 설명 의무와 환자 사생활 보호 의무가 상충될 때의 대처 / 배현아, 이석배, 장혜영

    발행년 2007 

    • 조회 수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