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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5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고려법학 Vol.49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5514111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Paternalismus und Patientenautonomie in der Medizin


  • 제어번호 : 75514111
  • 저자명 : 이석배 ( Seok Bae Lee )
  • 학술지명 : 고려법학
  • 권호사항 : Vol.49 No.- [2007]
  • 발행처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935-963(29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07년
  • KDC : 360.05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패러다임 ,Paradigma ,설명의무 ,Aufklarungspflicht ,informed concent ,의사-환자의 관계 ,Arzt-Patient Beziehung ,환자의 자기결정권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후견주의 ,Paternalismus



초록 (Abstract)

Angesichts der großen Veranderungen, die vor allem in der vergangenen Jahrhundert in der Arzt-Patient-Beziehung stattgefunden haben, wird oft von einem Paradigmenwechsel weg vom Paternalismus hin zu einer an der Autonomie des Patienten orientierten Haltung gesprochen. Betrachtet man die Situation der Medizin und der Heilberufe genauer, wird man zu einer anderen, differenzierteren Auffassung gelangen. Heutzutage nimmt die Selbstbestimmung des Patienten in ihrer ethisch und rechtlich hochsten Bedeutung, aber auch in ihrer empirisch-praktischen Begrenzung, eine zentrale Position ein. Das Selbstbestimmungsrecht gilt es zu wahren, gleichzeitig aber auch der arztlichen Verantwortung gerecht zu werden, die sich aus der Fachkompetenz zwangslaufig ergibt. Vor diesem Hintergrund laßt sich die vernachlassigte Frage stellen, ob und wie den Rechten des Patienten auch Pflichten entsprechen und welche diese sein konnen. Diese Fragen werden anhand praktisch relevanter Problemfelder - Beteiligung an Therapieentscheidungen, Delegation von Selbstbestimmung, Recht auf Wissen bzw. Nichtwissen, Grenzziehung gegenuber den Wunschen des Patienten - untersucht. Der Arzt muss dabei nicht den Patienten uber alle Information aufkaren. Dafur muss er mit dem Patienten vielen Dialogen fuhren. Diese kommunikative Kompetenz hilft dem Patienten, durch den Gesprachaufbau dem Patienten die Moglichkeit zu deben, aufgrund der ihm erlauterten Fakten eine eigenverantwortliche Entscheidung. Durch die Anwendung Mechanismen moderner Kommunikation, das die Begegnung mit dem Patienten auf der gleichen sprachlichen Ebene einschließt, kann der Arzt das Vertrauen gewonnen werden. Durch dieses Verfahren konnen der Patient und der Arzt bessere Entscheidung treffen, die nicht nur um Patientenwohl, sondern auch um arztlichen Auftrag sorg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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