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전병남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전병남

8 환자 의사 관계 조회 수 325 추천 수 0 2016.04.14 13:35:55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9520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521866699285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Improvement in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of Korea Consumer Agency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전병남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6 no.1, pp255-288., 2015

초록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업무중복 및 그로 인한 비효율을 이유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두 기구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원을 위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주제어
한국소비자원, 의료사고, 의료분쟁, 분쟁조정, 피해구제, Korea Consumer Agency, medical accident, medical dispute, dispute mediation, damage relief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9520/47b/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분야 정보보호 및 정보화촉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이은자 발행년 2010 조회 수 161
8 환자 의사 관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 - IBM Watson(왓슨)의 이용을 중심으로- / 이현경 발행년 2018 조회 수 166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미국 연방법 우선 적용 이론에 관하여/김장한 발행년 2014 조회 수 167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정보보안정책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유록 발행년 2019 조회 수 167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사의 진료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 강유평 발행년 2017 조회 수 170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진영 발행년 2009 조회 수 172
8 환자 의사 관계 선택진료제를 위반한 의료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백경희 외 발행년 2014 조회 수 173
8 환자 의사 관계 오스트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PatVG) / 이석배 발행년 2007 조회 수 174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와 인신사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 백경희 발행년 2017 조회 수 175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오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김민중 발행년 2014 조회 수 176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 한계, 구속성 / 유호종 발행년 2003 조회 수 18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 현소혜 발행년 2012 조회 수 182
8 환자 의사 관계 일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태도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의향 발행년 2017 조회 수 184
8 환자 의사 관계 일개 종합병원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의료과오보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요인/강정미, 권정옥 발행년 2018 조회 수 18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서의 입증책임 연구 / 하신욱 발행년 2017 조회 수 188
8 환자 의사 관계 아동 주치의등록제에 대한 정의론적 접근 / 김준혁 발행년 2018 조회 수 188
8 환자 의사 관계 수술로봇을 이용한 의료수술과 형사책임의 귀속 / 최민영 발행년 2018 조회 수 189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 환자 진료에서 설명 의무와 환자 사생활 보호 의무가 상충될 때의 대처 / 배현아, 이석배, 장혜영 발행년 2007 조회 수 191
8 환자 의사 관계 헌법상 유전정보보호와 의사의 고지의무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허전, 정덕영 발행년 2009 조회 수 195
8 환자 의사 관계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에 관한 고찰 / 이승현 발행년 2018 조회 수 199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