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 2024-06-12 ] 2024년 하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인증 사업 설명회 개...
- [ 2024-06-11 ]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공모전 안내
- [ 2024-06-05 ] [제63회 콜로키움] (구)독일 형법상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의 ...
- [ 2024-06-05 ] 2024년 한국간호윤리학회 세미나 개최 안내(6/22(토))
- [ 2024-06-05 ] 2024 대한근거기반의학회 학술대회(7/12(금))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75
| 발행년 : | 2012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홍익법학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60125782 |
일반논문 :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 Articles : Who Ca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Preparation for Enforcement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n Revised Civil Law-
= Articles : Who Ca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Preparation for Enforcement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n Revised Civil Law-
http://www.riss.kr/link?id=A60125782
- 저자명
현소혜 ( So Hye Hyun )
- 학술지명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권호사항
Vol.13 No.2 [2012]
- 발행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The Law Research Institute)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77-213(3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2년
초록 (Abstract)
- 2013.7.1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그 주된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재산관리 영역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신상 영역에 있어서도 충실히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민법은 신상에 관하여는 피성년후견인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각종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 역시 신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의료행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를 대신하여 제3자가 동의권을 대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한 의료적 처치가 제 때 행해지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본인의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요보호성년을 위한 의료행위 동의권자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요보호성년을 위한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자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