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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75
| 발행년 : | 2014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연세법학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494303 |
발표논문 :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의사,환자관계의 유형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Focusing on the typ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 The study on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Focusing on the typ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 저자명
박태신 ( Tae Shin Park )
- 학술지명
연세법학
- 권호사항
Vol.24 No.- [2014]
- 발행처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YONSEI ASSOCIATION OF LEGAL RESEARCH)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1-70(4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4년
초록 (Abstract)
- 오늘날 의사·환자의 관계가 오히려 더욱 소원해지는 경향 속에서 환자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주요한 주제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무엇이고 그것을 둘러싼 문제점으로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환자는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체나 정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있다는 자기결정권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① 자기의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② 가족의 형성·유지에 관한 사항, ③reproduction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사항 등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자기결정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① 자기결정권을 이것과 함께 사용되는 많은 다른 개념과 구분하여야 하는 문제, ②자기결정권의 내용·의의에 관한 것, ③ 자기결정권이 수단적 가치인지, 목적적 가치인지의 문제 및 ④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의 논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환자의 자기결 정권을 헌법상 인권으로 볼 수 있는지, ⓑ 자기결정권을 사법상 권리로 인정할 경우 의사와 환자의 관계, ⓒ 의사·환자관계의 유형으로서 은혜유형, 계약유형, 신탁유형이라고 하는 3가지 이념형을 제시하고 그 중 신탁유형을 바탕으로 의사·환자관계를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 볼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적인 수준에서 논하는 것보다도 사법적인 수준에서 그 의의와 한계를 원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의사·환자관계를 신탁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유익한 견해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점을 논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미국의 특정조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환자는 더욱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자기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환자가 많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신탁유형은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될 수 있을 또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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