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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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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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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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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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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발행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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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발행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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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법영,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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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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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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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임상윤리 / 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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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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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박태신
발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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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이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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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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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유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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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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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 진료에서 설명 의무와 환자 사생활 보호 의무가 상충될 때의 대처 / 배현아, 이석배, 장혜영
발행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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