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사회복지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158825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이 환자의 의료이용과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영향 

= Effect of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ies on th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저자[authors] 이현옥(Lee, Hyun O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사회복지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0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사회복지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89-11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4대 중증질환,보장성 강화 정책,비급여 진료비,재난적 의료비,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분석,four major severe diseases,benefit expansion policy,non-covered medical services,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propensity score matching,difference-in-difference model


초록[abstracts]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수혜대상의 의료이용과 대상가구의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12년과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전체 3400명의 개인과 1700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중차이분석 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수혜대상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경감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반면, 의료이용횟수와 중증질환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여부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장성 정책의 인과적 효과는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는 다소 경감시켰으나 지불능력 대비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논문의 함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규제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면적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대조군인 만성질환 및 비4대 중증질환자 역시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높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된 보장성 정책을 넘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effects of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y implemented in 2013 on th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reatment groups. As a result of the simple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y was effective in reducing the out-of-pocket payments and Non-covered services expenditures of the treatment group. However,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inpatient and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househol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four severe disease benefit expansion policy was identified through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s, an area in which previous research was insufficient. Second, in the analys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rol group,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or the non-four severe diseases, were experiencing similar medical expenses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like a severe dise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benefit expansion policy not only to the four severe diseases but also to other diseases. This suggests that “Moon Jae-in care”,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implemented immediately for all patients beyond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509 9 보건의료 의료 정보 추출을 위한 TF-IDF 기반의 연관규칙 분석 시스템 / 박호식 2016  166
508 9 보건의료 항생제 내성의 극복: 질환별 항생제의 올바른 선택 / 이미숙 2017  166
507 9 보건의료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과 국영제약사의 역할: 해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김선 2015  166
506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계 데이터셋 추출 기법 / 박다정 2017  165
505 9 보건의료 바이오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 박인회 2013  162
504 9 보건의료 치매의 임상적 정도와 인지기능 장애 및 행동 장애간의 상관 / 조성완, 박종한 1994  162
503 9 보건의료 국내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연구 / 천보경 2017  162
502 9 보건의료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 도규엽 2017  162
501 9 보건의료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신강욱 2018  162
500 9 보건의료 생체데이터 분석을 위한 하둡 플랫폼의 확장 / 박광호 2014  161
499 9 보건의료 의료 산업 Bio 3D Printing 활용사례 개발에 관한 연구 / 천경원 2017  161
498 9 보건의료 보건의료 안전이슈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 모형개발 / 김은정 외 2014  161
497 9 보건의료 환자 상태 정보를 활용한 메르스 치사율 추정법 / 황선영 외 2016  160
496 9 보건의료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6  160
495 9 보건의료 일차의료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한국의 현실과 과제 / 최용준 외 2013  160
494 9 보건의료 에이즈 예방법상 감염인의 인권침해요인과 인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충모 외 2007  160
493 9 보건의료 정부와 병원의 위기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언론 및 공중의 반응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노유진 2018  160
492 9 보건의료 일본, 의료분야 빅 데이터 활용 방안 / 우청원 2016  159
491 9 보건의료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적응적 설계 임상시험 가이던스 개발 연구 / 최종열 외 2014  159
490 9 보건의료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상기 2018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