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 강희정

9 보건의료 조회 수 299 추천 수 0 2018.04.20 11:35:30
도서관2 *.223.3.9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보건복지포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110876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 Issues and Policy Options for Moon Jae-in Care

  • 저자[authors] 강희정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보건복지포럼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5No.-[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3-3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2018년은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2017-2022)의 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첫해로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모든 비급여를 공적 통제 범위 내에 두고자 하는 접근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현은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와 건강 정보 독해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활성화, 일차의료 강화와 환자 중심 의료 연계를 장려하는 지불제도의 개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충적 관계 정립, 비용 심사 중심에서 가치 기반 이용도 관리로의 지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17275/f7a/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829 9 보건의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김민경 외 2018  47
828 9 보건의료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상일 2018  47
827 9 보건의료 중국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의 현황과 쟁점/리샤, 최영춘(번역) 2018  47
826 9 보건의료 Obesity and Obligation 2015  48
825 9 보건의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 황지환 2017  48
824 9 보건의료 의료개혁과 의료계획의 수립/이규식, 이신호, 신현웅 2017  48
823 9 보건의료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 / 이윤환 2017  49
822 9 보건의료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 / 강희정 2019  49
821 9 보건의료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청구에 관한 심사기준 고찰 -인간기능이론을 중심으로 / 민창식 2012  50
820 9 보건의료 의료행위의 규범적 통제 방식에 대한 소고(小考) - 독일의 의료보험체계에 비추어 본 임의비급여 통제의 정당성 / 김나경 2009  50
819 9 보건의료 특집 : 의료 제 문제의 공법적 해석 = A Public Law Review of Medical Issues / 이한주 2015  50
818 9 보건의료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황성기 2016  51
817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을 중심으로 / 홍석한 2014  51
816 9 보건의료 LM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문상혁 2011  52
815 9 보건의료 소비자건강정보(CHI) 참고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 노영희 2013  52
814 9 보건의료 소득수준에 따른 암 검진 이용현황 분석 / 임지혜 2017  52
813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적용을 위한 정책과제 / 정영철 외 2013  52
812 9 보건의료 병원 및 관련시설의 특허출원제도 개선방안 / 차성민 2018  52
811 9 보건의료 2013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이동필 외 2014  53
810 9 보건의료 새로운 과학기술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 배현아 2015  53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백신 줄기세포 호스피스 임상시험 의료 안락사 자기결정권 죽음 녹화자료 연구윤리 연명의료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유전자 코로나19 장기기증 낙태 장기이식 인공지능 생명윤리 난임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