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비교형사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53433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 Determinants of Whether a Certai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violates the social rules or not

  • 저자[authors] 도규엽 ( Do Gyu-youp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비교형사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2[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1-9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정당화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Justifiabl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Medical Practic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Medical Service Act, An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초록[abstracts]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의 료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규정은 상당히 폭넓게 적용될 우려가 있고, 이는 자칫하면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행위의 자유마저도 빼앗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위험성은 매우 낮고 경험적으로 그 효험이 증명된 의료적 처치 혹은 이미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받아들여져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금지와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해석론상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구성요건해 당성 단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행위 개념의 가변성, 불명확성, 확장지향성으로 인해 충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결국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불위배 조항을 통한 불법조각이 무면허 의료행위죄 성립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핵심방안이 라고 할 수 있다.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are prohibited by the article 27-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rticle 87 provides that a person who violates the article 27-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welve million won. The article 27-1 includes practices performed both by people who are not medical practitioners and beyond the scope of their licenses by medical practitioners.   Grasping the concept of `Prohibited Medical Practice` is needed and it is commonly defined as an act which can cause danger to the public health safety unless performed by a medical practitioner. `Can cause` means that there is apprehension of causing danger. Though this definition is quite appropriate, we have to make efforts to interpret the law consistently in specific cases because of the flexibility of that definition.   In that regard, the illegality and justification of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deserves to be studied on seriously and enthusiastically. It must be understood that the criminal illegality and justification are based on both of the illegality of the act and illegality of the result. The main point of the discussion is finding out the legal basis and the scope of the justification.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of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is germane to the justification of a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fter conducting a study on the legal nature, effect and function of that the article 20, we will establish legal requirements of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509 9 보건의료 u-Health 환경을 위한 의료 검사 데이터 통합 전송 및 웹 서비스 구축 / 신현덕 2011  117
508 9 보건의료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서비스 법제도 개선 방향 / 주지홍 2017  117
507 9 보건의료 의료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방형 서비스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 이현직 2016  117
506 9 보건의료 희귀의약품의 공급 중단 실태와 정책과제 / 박실비아 2015  117
505 9 보건의료 지역별 특성, 질병과 의료비에 관한 연구 2016  117
504 9 보건의료 중증 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 편도현 2017  117
503 9 보건의료 상처 입을 가능성(vulnerability)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 황임경 2018  117
502 9 보건의료 외국의 사례를 통한 국내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의 실효적 운영 방향 / 양현호 2018  118
501 9 보건의료 개인의 유전정보를 이용한 건강관리 / 김종주 2017  118
500 9 보건의료 임상시험 대상자 관리를 위한 모바일 웹 개발 / 고진경 2018  118
499 9 보건의료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중심으로 -/장준혁 2014  119
498 9 보건의료 연구간호사의 연구중심병원사업 인지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 연구역량 및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조경미, 김양균 2015  119
497 9 보건의료 의료광고의 표현범위에 관한 연구 : 의사와 소비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 최선호 2004  119
496 9 보건의료 의료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연구 / 우예순 2008  119
495 9 보건의료 한국 바이오의약 산업과 발전방향 / 김성천 2009  119
494 9 보건의료 위암 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한약제제 무작위배정 대조군 임상시험 고찰 / 한가진 외 2017  119
493 9 보건의료 의약품 정의와 재분류에 대한 법적 연구 / 2012  120
492 9 보건의료 의료용 케어로봇과 환자 간의 서사와 공감 관계의 가능성 / 송선영 2017  120
491 9 보건의료 한국인 고혈압 환자의 의료접근성 및 미 충족 의료실태와 위험요인 분석 / 오희영 외 2017  120
490 9 보건의료 바이오,제약 특허의 발전과 Patent Troll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방안 / 김태희 2014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