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435363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적·운용적 특성과 공공성 연구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and Publicness in Korea

  • 저자[authors] 여영현(呂泳賢),김혜정(金惠貞)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2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정책과학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3-7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한국보건의료 특성,보건의료 공공성,의료비,의료이용,의료자원,Characteristics of Korean Health &amp, Medical Service,Publicness of Health &amp, Medical Service,Medical Expenses,Medical Use,Medical Resources

초록[abstracts] [한국은 낮은 재정자원으로 비교적 국민건강과 기대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나라에 속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공공병원의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도 등으로 의료 수혜대상의 확대와 의료형평성 등 공공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공공성이 OECD나 영국, 독일, 미국보다 낮다. 첫째,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의료비 지출 역시 OECD 평균 및 비교 국가보다 낮다. 그러나 의료비용의 증가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외래진료와 병원입원 일 수 등 병원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의료의 편익과 관련 없는 비용증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이다. 특히 민간병원, 병상 수의 급증은 과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성을 약화시킨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제도적·운용적 측면에서 수혜대상의 확대,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성 촉진으로 기본적인 의료공공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병원이용의 형평성, 의료자원의 최적화, 공적기관의 운영이나 공공재정의 지원 등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공공성이 낮다.,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ealth & medical service is that people are receiving relatively favorable medical services even though the number of public institutions establish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is about 7%, which is the lowest level out of OECD countries. It is because of the three major characteristics such as healthcare insurance for the whole nation, compulsory designation of private hospital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disapproval of profit-making hospitals, which is the government"s powerful control over the private sector for the medical publicness. Howeve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ublicness of Korean medical service with major OECD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and the US in the aspect of medical expenses, medical use, and medical resources, Korea has many problems. First,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health & medical service is low, so that the level of medical expenses for each individual is high, which is led to the low publicness in the aspect of medical expenses. Nevertheless, on the excuse of financial pressure by the individual payment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rivate hospitals show the abnormal increase of medical use such as over-treatment and increase of doctors" treatment. In the aspect of medical resources, the number of public sickbed is not increasing while there is the distorted distribution of resources like the expansion of high-priced equipments. This could be a side effect of market control led by the government mobilizing private hospitals for public medical service. Considering the increase of medical demand and financial degeneration of healthcare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aging society of Korea in the future,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diverse discussions like the reform of health & medical system and the securement of finances for the expansion of publicness.]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적 특성과 공공성
Ⅲ. 한국의 보건의료의 운용적 특성과 공공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669 9 보건의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의 행정벌화(行政罰化) / 이원복 2017  79
668 9 보건의료 인공지능로봇의료의 도덕형이상학적 모색: 의료적 전자인간의 책임가능성 / 정창록 2018  79
667 9 보건의료 국내외 치매관리 동향과 시사점 / 박종연 외 2018  79
666 9 보건의료 감염방지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과 한계 : 독일의 판례와 증명책임완화규정을 중심으로 / 김기영 2018  79
665 9 보건의료 지구화된 의료시장에서 연구자와 환자의 정체성 / 한광희 2019  79
664 9 보건의료 인터넷 의료광고가 병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장성일 2012  81
663 9 보건의료 요양병원 수가제도에 대한 소고 - 환자군 조정 판결을 중심으로 - / 권혜옥 2017  81
662 9 보건의료 「희귀질환관리법」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소고 / 최호영 2016  82
661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정창우 2017  83
660 9 보건의료 바이오뱅크 내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 / 정창록 외 2017  83
659 9 보건의료 정밀의료를 위한 자기추적기술과 개인의 자율성 / 류재한 2018  83
658 9 보건의료 식약청의 바이오의약품 분야 평가기반 연구현황 / 유시형 2011  84
657 9 보건의료 미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보기술(Health IT) 법제 / 왕승혜 2017  84
656 9 보건의료 제네릭의약품 중심 기업의 전략적 딜에 대한 연구 / 유다인 2017  85
655 9 보건의료 보건의료 필요 개념에 따라 규정한 불필요한 일차 의료 이용 / 이경도 2018  85
» 9 보건의료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적·운용적 특성과 공공성 연구/여영현, 김혜정 2018  85
653 9 보건의료 병원의 환자안전 현황과 과제 / 서제희 2016  85
652 9 보건의료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2009  85
651 9 보건의료 우리나라 모성 관련 질환의 사회적 비용 / 조민우 외 2018  85
650 9 보건의료 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 노호창 2017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