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9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5060933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시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ood labeling and management system for ensuring safety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 저자[authors] 박선정

  • 발행사항 용인 :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

  • 형태사항[Description] 108 p.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양성범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박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 환경자원경제학과농업경제및식품경제(천) 농업경제 및 식품경제전공 2019.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경기도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 건강기능식품,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안전성

  • 소장기관[Holding]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 UCI식별코드 I804:11017-000000193751



국문 초록 (Abstract)
건강한 삶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들의 관심의 대상인 만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섭취 시 주의사항’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섭취 시 주의사항’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개선 요구 사항을 조사·분석한다. 나아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소비자 요구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조사·분석 한다. 둘째, 각 안전관리 사항 개선을 위한 소비자 추가지불의사와 영업자의 추가비용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개선 타당성을 확보한다. 셋째, 비용·편익 비교를 바탕으로 두 개의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섭취 시 주의사항’표시에 대한 소비자와 영업자의 인식은 다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소비자는 5점 척도 만족도에서 평균 2.74점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특히 글자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2.59점으로 가장 낮았다. 영업자는 평균 3.40점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글자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3.45점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평균 소비자 가격의 6.13%를 추가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추가지불의사금액은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섭취 시 주의사항 중 글자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상사례 경험이 없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섭취 시 주의사항에 반영할 경우 평균 출고가격의 8.4%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섭취 시 주의사항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5,383.6억 원이며, 영업자의 추가비용은 2,020.2억 원이다. 소비자 편익과 영업자 비용의 차이인 사회적 편익이 3,363.4억 원 이므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80.6%의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마크)를 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 이력추적 관리에 대한 법·제도 자료 및 식품이력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9.7%에 불과하므로, 제도와 홈페이지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 현재의 제조·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의 범위보다 넓은, 원재료부터 소비자 단계까지로 이력추적관리의 범위를 넓혀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점차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력추적관리가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력추적관리가 강화 시행 될 경우 소비자는 평균 소비자 가격의 5.73%를 추가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영업자는 출고 가격의 11.1%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소비자 편익 3,830.8억 원과 영업자의 추가비용 2,387.8억 원의 차이인 사회적 편익이 1,443.0억 원이므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를 강화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이라도 개인의 체질특성이나 생활환경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안전성 문제로 건강기능식품이 회수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를 공개하고, 섭취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스스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Table of content]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범위 및 목적 3

  • 3. 선행연구 분석 5

  • Ⅱ.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현황 및 쟁점 8

  • 1. 법 · 제도 8

  • 2. 시장규모 9

  • 3. 주요 쟁점 11

  • Ⅲ.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제도 개선 17

  • 1. 자료 및 방법 17

  • 2. 분석 결과 20

  • 3. 소결 45

  • Ⅳ.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 47

  • 1. 자료 및 방법 47

  • 2. 분석 결과 50

  • 3. 소결 72

  • Ⅴ. 요약 및 결론 74

  • 참고문헌 77

  • 부 록 1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소비자 설문지 80

  • 부 록 2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소비자 설문지 91

  • 부 록 3 건강기능식품 제조 영업자 설문지 100

  • 영문요약 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09 9 보건의료 정밀의료를 위한 자기추적기술과 개인의 자율성 / 류재한 2018  83
208 9 보건의료 인터넷 의료광고가 병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장성일 2012  82
207 9 보건의료 「희귀질환관리법」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소고 / 최호영 2016  82
206 9 보건의료 요양병원 수가제도에 대한 소고 - 환자군 조정 판결을 중심으로 - / 권혜옥 2017  82
205 9 보건의료 국내외 치매관리 동향과 시사점 / 박종연 외 2018  80
204 9 보건의료 감염방지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과 한계 : 독일의 판례와 증명책임완화규정을 중심으로 / 김기영 2018  80
203 9 보건의료 지구화된 의료시장에서 연구자와 환자의 정체성 / 한광희 2019  80
202 9 보건의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의 행정벌화(行政罰化) / 이원복 2017  79
201 9 보건의료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점유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 신주영, 최상은 2008  79
200 9 보건의료 건강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정향성 및 책무성: 금연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유현재 2018  79
199 9 보건의료 인공지능로봇의료의 도덕형이상학적 모색: 의료적 전자인간의 책임가능성 / 정창록 2018  79
198 9 보건의료 정형화 수준에 따른 의료 데이터 분류 및 분석 / 이미연 외 2014  79
197 9 보건의료 혁신기반 의료산업 발전 방안 / 김석관 2012  78
196 9 보건의료 병원 헬스케어 서비스 혁신: ICT 조직기능 연관성(ICT Relatedness)에 기반한 상호작용과 지식공유 / 김찬영 2015  77
195 9 보건의료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제네릭 시장독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정용익 2014  77
194 9 보건의료 현행 및 개정안 환자안전법의 자율보고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신재명 외 2018  77
193 9 보건의료 의료 소비자의 의학적 지식 유무와 의료서비스만족도 관계 / 최형석, 김규형 2018  77
192 9 보건의료 고위험병원체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입법 고찰/이인영 2009  76
191 9 보건의료 보건의료와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 김동식 외 2016  76
190 9 보건의료 일반병원직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요구도에 관한 융합 연구 / 권춘혜 2017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