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24531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Consideration on Broadcast Acceptance Scope in Medical Information Program


  • 저자[authors] 정순형 ( Joung Soon Hyou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3No.-[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3-304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의료, 방송, 광고, 과장, 허위, 경쟁, medical, broadcasting, advertising, exaggeration, false, competition, * Professor at Gwangju Women’s University, Ph.D


국문 초록[abstracts]

현재 의료법은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으로 허용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방송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방송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낮은 수준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양산시키고, 방송의 상업적 활용 행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의료광고’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의 형태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관련 기관(국회,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최근 방송심의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방송 제작 및 편성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 검토를 통하여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medical law prohibits medical advertising through broadcasting. In the case of medical advertising permitted by law, ‘advertising with a fear of misleading consumers, such as ensuring therapeutic effects,’ ‘Ads that are missing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side effects that may cause serious harm to the safety of patients,’ ‘an advertisement expressed in the form of an article or an expert using a broadcast or the like,’ ‘advertising with content that is not objectively recognized as to the function or treatment method of a medical institution or healthcare provider,’ ‘broadcasting and advertising of information such as contacts and direction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ersonnel while broadcasting articles or expert opinions on the functions or treatment method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rofessionals’ is prohibited. In this way, in the situation where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is strictly forbidden, the attraction of the indirect advertisement through the appearance of the medical information program is inevitably high, this may lead to mass production of low-level medical information programs and to promoting the commercial utilization behavior of broadcasts. However, in some media, the contents that are forbidden in ‘medical advertising’ are transmitted to viewers in the form of program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media to receive information from various media and these problem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by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Assembly, KFDA, Korea Medical Association, various NGOs). In this regard, I have pointed out through the legal review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repeatedly in recent broadcasting review,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broadcasting production and organization in the futur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149 9 보건의료 방사선 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 현황에 관한 연구 / 조영권 2017  68
148 9 보건의료 의학연구데이터의 가치와 공유의 의미 / 김나원 2017  68
147 9 보건의료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 정일영 외 2018  68
146 9 보건의료 고등학생의 보건의료소비자 알 권리 인식과 실행에 관한 연구 / 김조영 2018  68
145 9 보건의료 왜, 지금 초고령사회 일본은 지역 & 재가의료에 집중하는가 / 김춘남 2018  68
144 9 보건의료 개인 맞춤형 의료 연구 동향 / 이선원 외 2011  68
143 9 보건의료 건강보험의 이념과 의료정책 / 이규식 2018  68
142 9 보건의료 의료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프레임워크 설계 / 신봉희, 전혜경 2019  68
141 9 보건의료 바이오헬스산업과 의약품 접근권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에 대한 최근 논의 / 박대웅, 이주하 2016  67
140 9 보건의료 의료광고에 대한 태도가 의료기관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 한수연 2009  67
139 9 보건의료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이여진 외 2015  67
138 9 보건의료 만성질환자에서 상용치료원의 유무가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윤완중 2014  67
137 9 보건의료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이명민 2016  67
136 9 보건의료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2016  66
135 9 보건의료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 김재선 2013  66
134 9 보건의료 줄기세포를 활용한 비임상시험의 미래전략 / 김기석 2017  66
» 9 보건의료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정순형 2019  66
132 9 보건의료 보건의료의 위기와 한국 건강보험의 뉴 패러다임 선택 / 김명희 2014  65
131 9 보건의료 의료광고에 대한 과잉규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이정선 2011  65
130 9 보건의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전달기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2014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