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03760397027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Liability for Damage due to Doctors' Unfaithful Medical Practice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전병남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2, pp317-343., 2014




주제어
의료행위, 불성실한 진료행위,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행위, 진료 받을 이익 또는 기대, 성실진료의무, 주의의무 위반, 수인한도, Medical practice, Unfaithful medical practice, Obviously unfaithful medical epractice, Benefit and expectation of proper medical treatment, Faithful medical responsibility, Violation of duty of care, The limit of admiss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정창우

발행년 2017 

  • 조회 수 85

9 보건의료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적·운용적 특성과 공공성 연구/여영현, 김혜정

발행년 2018 

  • 조회 수 85

9 보건의료 미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보기술(Health IT) 법제 / 왕승혜

발행년 2017 

  • 조회 수 85

9 보건의료 「희귀질환관리법」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소고 / 최호영

발행년 2016 

  • 조회 수 84

9 보건의료 바이오뱅크 내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 / 정창록 외

발행년 2017 

  • 조회 수 83

9 보건의료 인터넷 의료광고가 병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장성일

발행년 2012 

  • 조회 수 82

9 보건의료 알츠하이머병에서 임상약물시험의 최신 동향 / 강희영 외

발행년 2015 

  • 조회 수 82

9 보건의료 의료 소비자의 의학적 지식 유무와 의료서비스만족도 관계 / 최형석, 김규형

발행년 2018 

  • 조회 수 82

9 보건의료 국내외 치매관리 동향과 시사점 / 박종연 외

발행년 2018 

  • 조회 수 81

9 보건의료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점유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 신주영, 최상은

발행년 2008 

  • 조회 수 80

9 보건의료 건강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정향성 및 책무성: 금연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유현재

발행년 2018 

  • 조회 수 80

9 보건의료 감염방지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과 한계 : 독일의 판례와 증명책임완화규정을 중심으로 / 김기영

발행년 2018 

  • 조회 수 80

9 보건의료 지구화된 의료시장에서 연구자와 환자의 정체성 / 한광희

발행년 2019 

  • 조회 수 80

9 보건의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의 행정벌화(行政罰化) / 이원복

발행년 2017 

  • 조회 수 79

9 보건의료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제네릭 시장독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정용익

발행년 2014 

  • 조회 수 79

9 보건의료 정형화 수준에 따른 의료 데이터 분류 및 분석 / 이미연 외

발행년 2014 

  • 조회 수 79

9 보건의료 혁신기반 의료산업 발전 방안 / 김석관

발행년 2012 

  • 조회 수 78

9 보건의료 프랑스의 공법상 의료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황정현

발행년 2018 

  • 조회 수 78

9 보건의료 현행 및 개정안 환자안전법의 자율보고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신재명 외

발행년 2018 

  • 조회 수 78

9 보건의료 병원 헬스케어 서비스 혁신: ICT 조직기능 연관성(ICT Relatedness)에 기반한 상호작용과 지식공유 / 김찬영

발행년 2015 

  • 조회 수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