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성격과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을 중심으로-/현두륜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성격과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을 중심으로-/현두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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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24566319525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The Legal Effect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and The Illegality Determination on Violation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on Outpatient Prescription - A Commentary on Supreme Court Judgment 2009 Da 78214 Delivered on March 23, 2013 -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성격과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을 중심으로-

현두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1, pp123-164., 2014

주제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기준, 원외처방전,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 임의비급여, 의약분업, 강행법규, 부당이득, 불법행위,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institutio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Outpatient prescriptions, Off-label use, Unlawful non-reimbursable treatment, Separation of dispensing and prescribing function, Imperative law, Unjust enrichment,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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