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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곽숙영
9 보건의료 조회 수 203 추천 수 0 2016.04.15 11:41:48| 발행년 : | 2014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 관련링크 :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24566319522 |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Study on Judical Precedents related with Traditional Medical Doctor's Using Medical Devices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곽숙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1, pp59-80., 2014
주제어
의료법, 면허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의료기기, 명확성, Medical Affairs Law, Boundary of permitted medical practice, Korean Medical Practice, Medical devices, Clea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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