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312242 


[KISS 한국학술정보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민간보험 도입 후 개원의사들이 느끼는 진료환경의 변화



이성원 , 신건희 , 최은영 , 박일환 , 송후빈 ,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1호 (2015), pp.70-78




한국어 초록

  •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이후 의사들의 진료패턴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연구자들은 2014년 10월 충청지역 개원의사들 87명(온라인 18명, 오프라인 69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진료부담, 장단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임상의사들은 민간의료보험 관련한 진료에 대해서 환자들의 건강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반면(47.1%), 일정 부분 이상 진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90.9%).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의사-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부정적(79.2%)이라는 응답이 긍정적(4.6%)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병의원의 경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며(58.6%), 진료의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에도 72.4%가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항목에서는 부작용이 큰 제도라는 견해(50.6%)와 부작용이 있지만 감내할 만하다(49.4%)라는 견해가 비슷한 비율로 나온 반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라는 항목에는 동의하는 응답자가 없었다. 해결책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의 부정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의료ㆍ보험회사ㆍ정부ㆍ환자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48.2%).
  • 키워드
  • 민간보험, 의사-환자 관계, 이해상충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0
    89 9 보건의료 유령수술에 대한 미국 판례의 동향/성수연 2015  467
    » 9 보건의료 민간보험 도입 후 개원의사들이 느끼는 진료환경의 변화/이성원 외 2015  149
    87 9 보건의료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에서의 윤리적 고려"에 대한 논평/구영모 2015  212
    86 9 보건의료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에서의 윤리적 고려/박준동 2015  6544
    85 9 보건의료 "응급진료에서의 취약한 환자"에 대한 논평: 응급진료에서의 취약한 환자의 범주와 문제점/박형욱 2015  107
    84 9 보건의료 응급진료에서의 취약한 환자/김아진, 백진휘 2015  292
    83 9 보건의료 "중환자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논평: 취약한 환자 진료에서의 윤리-중환자의학/김도경 2015  125
    82 9 보건의료 중환자의 윤리적 쟁점들/문재영 2015  296
    81 9 보건의료 고위험병원체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입법 고찰/이인영 2009  76
    80 9 보건의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곽숙영 2014  203
    79 9 보건의료 특별법상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심영주 2014  321
    78 9 보건의료 의료행위와 대리승낙/이석배 2014  123
    77 9 보건의료 의료행위와 기본권: 헌법 해석적 접근/장철준 2014  192
    76 9 보건의료 의료감정(鑑定)에 있어 포괄성에 대한 고찰/윤성철 2014  153
    75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의료판례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양식과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신현호 2014  93
    74 9 보건의료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성격과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을 중심으로-/현두륜 2014  251
    73 9 보건의료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중심으로 -/장준혁 2014  119
    72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부과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부과기준 중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송기민, 정정일 2014  1349
    71 9 보건의료 2013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이동필 외 2014  53
    70 9 보건의료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박영호 2014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