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국제약업단체연합회 소속 협회 규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안효준

9 보건의료 조회 수 297 추천 수 0 2016.04.29 09:45:15
nibp *.72.22.112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384419 


[KISS 한국학술정보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국제약업단체연합회 소속 협회 규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효준 ( Hyo Jun An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4호 (2015), pp.393-406




한국어 초록

  •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본고는 공정경쟁규약의 제정배경과 연혁, 특징 및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국제약업단체연합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 Associations) 소속 36개 협회의 규약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을 비교하고, 공정경쟁규약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은 2006. 4. 4.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승인을 받았으며, 2011. 2. 15. 제1차개정되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에서는 이를 행위규범(best practice)로 인정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국제약업단체연합회 소속 36개 협회 규약 중 상당수는 환자단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조항,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속적인 의료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지원 조항, 강연·자문,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활동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공정경쟁규약은 수범자의 혼재, 지속적 의료교육 지원조항 및 강연·자문 규정의 부재 등의 미비점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약문언의 개정, 규약심의위원회의 해석 및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키워드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리베이트 쌍벌제, 강연 및 자문, 의사의 교육 지원, 국제약업단체연합회, KRPIA Code of Conduct, dual punishment system, lecture and consultation,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for doctors, IFPMA

    • 이 게시물을
    태그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60750/463/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189 9 보건의료 현행 및 개정안 환자안전법의 자율보고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신재명 외 2018  77
    188 9 보건의료 고위험병원체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입법 고찰/이인영 2009  76
    187 9 보건의료 의료인의 거짓 경력에 관한 의료광고에 대한 고찰 / 백경희 2016  76
    186 9 보건의료 프랑스의 공법상 의료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황정현 2018  76
    185 9 보건의료 건강관련정보(data concerning health)의 활용과 문제점 / 최규진,김병수 2017  75
    184 9 보건의료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 / 김재선 2017  75
    183 9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에서 규제의 역할과 새로운 방향성/ 이명화 2018  75
    182 9 보건의료 보건의료관련 학과 간 환자안전 교육 / 하성민 외 2019  75
    181 9 보건의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의약품 시판허가에 미치는 영향/ 박희영 2016  74
    180 9 보건의료 공공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론 / 김재용 2017  74
    179 9 보건의료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실습 교재 개발 / 은진수 2018  74
    178 9 보건의료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유형별 경제성평가항목 우선순위 도출 연구 /민희은 외 2017  74
    177 9 보건의료 암생존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이인정 2018  74
    176 9 보건의료 환자안전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 / 이상일 2016  74
    175 9 보건의료 인공지능의 의료혁신? : 길병원의 왓슨 도입을 중심으로 / 이다은 2017  73
    174 9 보건의료 비식별화 방식을 적용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 김은수 2018  73
    173 9 보건의료 공공분야에서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황대욱 2012  72
    172 9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 현안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 김순석 외 2018  72
    171 9 보건의료 문케어, 의료비 부담 낮출 수 있을까 / 홍석철 2019  72
    170 9 보건의료 환자만족도 제고와 일차의료 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적정화 연구 / 오동일 2016  71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유전자검사 연명의료 낙태 생명윤리 줄기세포 죽음 난임 호스피스 연구윤리 백신 녹화자료 코로나19 장기이식 유전자 임상시험 장기기증 안락사 인공지능 의료 자기결정권 보건복지부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