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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 발행년 : | 2012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입법학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824388 |
의약품 정의와 재분류에 대한 법적 연구
: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을 중심으로 = Definitions and re-classification Drug for legal research
: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을 중심으로 = Definitions and re-classification Drug for legal research
- 저자명
배병호, 임진석
- 학술지명
입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9 No.2 [2012]
- 발행처
한국입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7-111(3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2년
초록 (Abstract)
- 급변하는 국제사회 환경에 맞추어 우리의 보건의료분야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인 프라 구축 등의 진흥정책과 동시에 관련 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진 흥정책 중에서는 의약품분야의 개혁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국민의 건 강과 생명, 안전 등의 직접적인 관련성 때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관련 사업의 영리추구와 동시 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성 간의 갈등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행정상의 감독은 영리추구활동을 감시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여 의약품분야의 영리추구와 동시에 공익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의약품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슈화 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의약품과 관련된 정의 및 법적 개념을 정립하면서, 그 종류와 특성을 고찰하여 의약품 구분과 분류관계와 분류현황을 파악하여 의약품 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분류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序)
- Ⅱ. 의약품의 정의와 분류관계
- Ⅲ. 현행 약사법상의 분류현황
- Ⅳ. 현행 약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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