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2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의생명과 법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695903 |
김정선
의생명과 법
Vol.8 No.- [201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저널
147-172(26쪽)
-
2012년
Ⅰ. 서 론
Ⅱ. 한약 분쟁의 역사와 약사법 개정의 배경
Ⅲ. 원외탕전실의 법적 근거
Ⅳ. 헌재 판례
Ⅴ. 그 외 원외탕전실 규정의 문제점
Ⅵ.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