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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조형원

9 보건의료 조회 수 156 추천 수 0 2016.12.15 14:03:39
nibp *.223.3.98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896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Approach to History and Problems of Health Insurance through Politics of Law

                                 

  • 저자명

    조형원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8 No.2 [2007]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68(3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7년                                                                                                                    

  • 목차 (Table of Contents)

     I. 서론

    Ⅱ. 건강보험 30년의 약사와 특성

    1. 약사

    2. 특성

    ⅡI. 健康保險政策의 爭點

    1. 실질적 의료보장의 필요성 대두

    2.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3. 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준

    4. 보험수가결정권

    5. 심사

    6. 위임입법의 문제

    7. 자율규제화 방안

    8. 법률관계의 명확성

    V. 國民健康保險法의 法政策學的 課題

    1. 법정책학적 연구의 의의

    2. 법정책학적 과제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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