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조형원

9 보건의료 조회 수 155 추천 수 0 2016.12.15 14:03:39
nibp *.223.3.98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896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Approach to History and Problems of Health Insurance through Politics of Law

                                 

  • 저자명

    조형원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8 No.2 [2007]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68(3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7년                                                                                                                    

  • 목차 (Table of Contents)

     I. 서론

    Ⅱ. 건강보험 30년의 약사와 특성

    1. 약사

    2. 특성

    ⅡI. 健康保險政策의 爭點

    1. 실질적 의료보장의 필요성 대두

    2.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3. 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준

    4. 보험수가결정권

    5. 심사

    6. 위임입법의 문제

    7. 자율규제화 방안

    8. 법률관계의 명확성

    V. 國民健康保險法의 法政策學的 課題

    1. 법정책학적 연구의 의의

    2. 법정책학적 과제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8505/9f1/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89 9 보건의료 지문인식을 이용한 진료등록시스템에 관한 연구/백종현 이동훈 2018  154
»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조형원 2007  155
387 9 보건의료 의료 광고 상황에서 관계적 규범에 따른 효과적인 가격 프로모션 전략 / 김재휘 외 2015  156
386 9 보건의료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및 측정도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장선주 외 2017  156
385 9 보건의료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서울지역 안경사들의 인식도 비교 조사 연구 / 강수지 외 2016  156
384 9 보건의료 병원 외래고객 만족도 평가의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 적용 / 지은희 외 2017  157
383 9 보건의료 건강보험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 / 지영건 외 2017  157
382 9 보건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 네트워크 분석 / 권영은, 김재수 2018  157
381 9 보건의료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적응적 설계 임상시험 가이던스 개발 연구 / 최종열 외 2014  159
380 9 보건의료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치매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 이경민 외 2018  159
379 9 보건의료 환자 상태 정보를 활용한 메르스 치사율 추정법 / 황선영 외 2016  160
378 9 보건의료 일본, 의료분야 빅 데이터 활용 방안 / 우청원 2016  160
377 9 보건의료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6  160
376 9 보건의료 일차의료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한국의 현실과 과제 / 최용준 외 2013  160
375 9 보건의료 정부와 병원의 위기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언론 및 공중의 반응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노유진 2018  160
374 9 보건의료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상기 2018  160
373 9 보건의료 생체데이터 분석을 위한 하둡 플랫폼의 확장 / 박광호 2014  161
372 9 보건의료 의료 산업 Bio 3D Printing 활용사례 개발에 관한 연구 / 천경원 2017  161
371 9 보건의료 바이오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 박인회 2013  162
370 9 보건의료 치매의 임상적 정도와 인지기능 장애 및 행동 장애간의 상관 / 조성완, 박종한 1994  162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난임 유전자검사 연구윤리 유전자 백신 임상시험 인공지능 생명윤리 죽음 안락사 줄기세포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장기기증 낙태 장기이식 자기결정권 의료 연명의료 녹화자료 코로나19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